“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53061		주무관	주거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권우재	김중룡		송진영		전결 12/13 배경섭
등록일자	2016.12.12.
결재일자	2016.1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공동주택관리팀장		양한성
					주택기획팀장		이호경

항공측량 조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2016년도 항측분 전수조사 추진 계획

2016. 12. 12.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 • 서울시 항측조사 계획(건축기획과-9701, 2016. 3. 17.)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 항측분의 전수조사 완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연도내에 완벽하게 항측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진계획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항공측량 조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2016년도 항측분 전수조사 추진 계획

○ 2016년도 항측분의 전수조사 완료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연도내에 완벽하게 항측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진계획임

Ⅰ		항측조사 현황

(2016. 12. 12. 현재)

연번	동 별	조사대상 (건수)	동별 조사 현황			비 고 (담당자)
			신축, 비건물 등 제외대상	위반 건수 조사대상	현장조사 완료 여부
	합 계	7,745	4,768 (미제출 제외)	완료 : 78, 실시중: 36
1	신사동	302	289	13	조사완료	이 승
2	압구정동	235	224	11	〃
3	삼성1동	259	256	3	〃
4	삼성2동	286	273	13	〃
5	청담동	202	182	20	〃	권우재
6	개포1동	80	78	2	〃
7	개포2동	82	78	4	〃
8	개포4동	159	147	12	〃
9	역삼1동	661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실시중	안동주
10	역삼2동	285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11	도곡1동	238	224	14	〃
12	도곡2동	219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13	논현1동	489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방주영
14	논현2동	447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15	일원본동	277	274	3	〃
16	일원1동	218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17	일원2동	88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18	대치1동	183	176	7	〃	허새봄
19	대치2동	151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20	대치4동	305	동주민센터 미제출(직접조사)		〃
21	수서동	298	286	12	〃
22	세곡동	2,281	2,281	-	〃

Ⅱ		추진 계획

○ 조사 완료된 8개동의 항측 담당자 이승, 권우재를 나머지 미완료 동 조사업무에 배치하여 2016. 12. 27.한 항측조사를 완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담당자별 업무분장

연번	조사대상동	업무 분장		비 고
		조사사항 자료 정리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1	역삼1,2동 도곡1,2동	이 승	안동주	긴급 필요시 기획팀 박춘성 주무관 등 업무 지원
2	논현1,2동 일원본,1,2동	방주영	권우재
3	대치1,2,4동 수서,세곡동	허새봄	이 승

※ 현장조사자는 업무종료 시까지 현장조사 투입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기간 : ’16. 12. 12. ~ ’17. 3. 31.

□ 추진일정

동주민센터 조사결과 취합, 정리	⦁ 기 간 : 2016. 12. 12. ~ 2016. 12. 16. ⦁ 담당자별 : 미제출 9개동에 조사결과 제출 독려 및 제출 자료 정리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	⦁ 기 간 : 2016. 12. 12. ~ 2016. 12. 23. ⦁ 대 상 : 동에서 제출한 위반 의심 건축물 현장조사
조사결과 제출	⦁ 기 간 : 2016. 12. 26. ~ 2016. 12. 27. ⦁ 내 용 : 조사결과 최종 결재 및 서울시 제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 기 간 : 2017. 1. 2. ~ 2017. 3. 31. ⦁ 내 용 : 확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괄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완료

□ 행정사항

○ 1일 조사 복명 현황 매일 작성 → 주간 보고시 조사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