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612
결재일자	2016.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김우겸	홍혜숙		12/13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2016. 12.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공중위생분야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2016년도 공중위생 직능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계획 : 생활보건과-1074(‘16.1.13)

Ⅱ.  표창개요

□ 대    상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단체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표창인원 : 5명

□ 표창시기 : 2016. 12. 29(추천단체 직무연수회 시 수여)

□ 수여방법

○ 시장을 대신하여 시 관계관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세탁업 분야 및 공중위생 주요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헌한 자

□ 제외자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직선거법 해당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하고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Ⅳ.  표창대상자 및 주요공적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및 근무지	주요 공적개요
******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강동송파지부	시정방침을 세탁업주 자율적 실천 유도
****** **********	(사)한국세탁업중앙회관악지부	지역 활성화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 **********	(사)한국세탁업중앙회성동광진지부	소비자 불만 최소화 국민의류재산 보호
****** **********	(사)한국세탁업중앙회강남서초지부	공중위생서비스 질 향상과 고객서비스 개선
******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세탁업 선진화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Ⅴ.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표창 결정 통보 : 2016. 12월 중.

붙임 : 시장표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