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조무동		김태현	12/13 이병호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코자 합니다.
2016. 12. 13.
보 고 자 : 직 행정6급 성 명 : 조무동

시효결손(체납) 내역

동명	수전수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상계9동	1 (5)	120,000	61,160	35,230		23,610
*	* (5)	*******	******	******		******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3년10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현재 행정처분이 없으며,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변동되어 징수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가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시효결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