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 질의

1. 우리시 택시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승차거부 등 항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를 병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별 이의제기, 소송 등이 연계된 경우 처분방법에 대하여 일선 처분청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병과 처분대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2차) 처분하였으나 운수종사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통보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2차(3차) 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갑설)

-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제기로 과태료 재판을 받고 법원에 통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의 법 취지를 볼 때 자격정지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추후 1차(2차)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을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행정처분은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이전 처분의 결과를 보고 처리해야 함.

(을설)

-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취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자격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함. 즉, 자격정지와 과태료는 처분근거가 다르므로 차수와 상관없이 구분하여 처분해야 함.

(병설)

- 행정청은 처분당사자가 불복해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2차(3차) 처분은 1차(2차)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처분시점 기준으로 과태료 및 운전자격정지를 병과하여 2차(3차) 처분을 해야함. 다만, 1차(2차) 처분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소송)등을 통해 2차(3차) 처분을 변경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1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98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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