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191
결재일자	2016.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수현		임원빈		이혜경		12/13 고홍석
협 조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기간연장

2016. 1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기간연장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공모가 성립되지 않아, 시의회 보고 등 재계약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위탁기간 연장

□ 변경내용

위탁유형	당 초	변 경	비 고
수익창출형 위탁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2015.10.1.~ 2016.12.31	2015.10.1.~ 2017.3.31	3개월 연장

□ 연장사유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공모가 성립되지 않아

- 2회 유찰에 따른 공모 불성립 (’16.10. ～ 11.)

○ 민간위탁 공모를 다시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재계약에 필요한 시의회보고 등 사전절차 이행

- 계약연장(3개월)  : 시의회 보고(’17.2.~3.)

□ 기타조건 : 당초 협약 내용과 같음

Ⅱ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 삼청각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3조 제2항(’15.9.30 체결)

○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회관”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결과 및 조치계획(행1부시장 방침 제327호, ’16.11.10)

Ⅲ		행 정 사 항

□ 현 수탁기관과 기간연장 업무협의 및 협약서 변경

□ 연장 협약체결 후 재계약 추진

90일 연장 협약체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상임위보고	⇒	재계약 협약체결
(’16.12)		(’16.12)		(’17.2.~3.)		(’17.3)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17.1.1 ~ 3.31  3개월)

붙  임 : 삼청각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