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48
결재일자	2016.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은지	김한중	12/13 박대우

명락(明樂) 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 결과보고

2016. 12.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그간 추진경위	2
3.	시비지원 및 정산내역	3
4.	향후계획	4

명락(明樂)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 결과보고

종교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명락문화센터(舊 천태종 불교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원계획(안) (문화예술과-7631, ’16.5.13)

○ 명락문화센터 건립 지원계획(안)(문화정책과-2654, ’16.10.12)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894-4(명락사)

○ 규    모 : 부지 2,265㎡, 연면적 약15,347.84㎡(지하4층, 지상9층)

○ 주요시설 : 다문화센터, 템플스테이, 공연장, 불교문화체험관, 북카페  등

○ 시행주체 : 대한불교천태종

○ 사업기간 : 2016년~ 2019년

○ 총사업비 : 총 340억원(시비50, 국비100, 자부담190 / 부지매입비 120억 별도)

- ’16년 예산 : 시비 3억(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43백만원 교부), 국비 15억(공사비)

2		그간 추진경위

○ ’15. 9월	: 천태종 사업계획(안) 제출

○ ’15.12월	: 시비 3억원 편성 ※ 예결위 추가. 오봉수 의원(더민주, 금천) 발의

○ ’16.5.13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원방침 결정

○ ’16.5~7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천태종)

○ ’16.7.14	: 2016년 제4차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 ’16.9.28	: 제4차 시(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2016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결과(‘16.10.4) : 재검토

○ 불교문화유산 전승의 목적보다는 천태종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지원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선례가 되어 종교간 형평성 문제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특정 종교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명확한 기준이 없음.

○ ’16.10.12	: 사업명 변경(천태종 불교문화유산전승센터→명락문화센터)

○ ’16.10.25	: 수시 시(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2016년 수시 투자심사 결과(11.4) : 재검토

○ 명목상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는 문화센터라고 하나 사실상 천태종 자체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특히 지하 4층까지의 주차장 면적이 과다함.

○ 운영방향은 천태종 시설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콘텐츠의 공공성도 부족함.

○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종교시설에 과다한 시 재원을 투입할 당위성이 부족

- 선례가 되어 종교간 형평성 문제로 향후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에 기여한다는 사업계획 미흡

○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필요

○ ’16.11.10	: 천태종 측과 면담********

- ’16년 교부받은 국비를(15억) 실시설계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17년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 투자심사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전까지 의뢰 → 투심 안건 상정 불가

- 자치구와 시 특별교부금 교부를 협의할 예정

3		시비지원 및 정산내역

□ 시비 지원내역

○ 지원단체 : 대한불교천태종

○ 지 원 액 : 143백만원

○ 교부조건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 교부방법 : 선금 70%(100.1백만원) 先교부, 잔액(30%, 42.9백만원)은 정산 후 교부

□ 시비 정산내역

○ 총괄

(단위 : 원)

구분	항목	집행금액	세부내역
합계		143,000,000
건축기본계획	인건비	24,100,248	특급기술자(1), 중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제경비	26,510,273	인건비×110% (기준: 110%~120%)
	기술료	10,122,104	(인건비+제경비)×20%
	기 타	6,073,263	부가가치세
	소 계	66,000,000	십만원 이하 절사
타당성조사	인건비	58,140,000	책임연구원(3), 연구보조원(3)
	경 비	3,726,550	유인물비, 재료비, 조사비, 통신비
	기 타	15,593,216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소 계	77,000,000	십만원 이하 절사

※ 세부 집행실적 별첨 정산보고서 참조

○ 집행실적

- 정산자료 검토결과,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 교부액 금100,100,000원 중 금 89,100,000원 집행(89%)

- 보조금 잔금 수령 후 용역 잔금 추가 지출 예정

4		향후계획

○ 보조금 잔액 교부 및 이자반납 조치

- 잔여 보조금(30%, 42,900,000원) 교부

- 이자발생액 10,220원 세입조치

※ 보조금 잔금 교부 후, 이자발생액 최종 확인 후 세입조치

붙임 : 1. 용역결과보고서 1부(별첨).  2. 정산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