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3740
결재일자	2016.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진종		양영민		12/13 한동근
협 조
	주무관				호정오
	주무관				윤석주
	주무관				정성욱
	주무관				심예선
	주무관				천흥규

2016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6.12.

서부도로사업소

( 기  전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6년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하자검사 시기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직전

□ 하자검사 개요

○ 기    간 : 2016. 12. 14. ~ 12. 20.

○ 대    상 : 총 33건

○ 검사방법

- 하자검사는 정․부 2인으로 구성하여 현장 시설 확인 등

□ 하자검사 추진계획

○ 담당별로 2016.12.20.까지 하자검사 완료

⇒ 하자검사조서 작성 후 담당에게 제출

○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검사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시행

□ 검사결과 조치

○ 하자보수는 하자검사자 입회하에 보수공사 시행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시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시행

붙  임:  1. 2016년 하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2. 2016년 하자검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