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1. 강북구 도로과-18049호(2016.9.22.) 및 23082호(2016.11.29.)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민 주택특별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종결되어 시·구간 부당이득금 사업시행자(반환주체) 협의에 따라, 자치구에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예산 재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 개요 및 재배정 내역

사 건 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6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0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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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강북구 외 2	강북구 외 12	강북구 외 20
판결결과	원고 일부 승	원고 일부 승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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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정 요청 금액 : 금 91,225,380원(금구천일백이십이만오천삼백팔십원정)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

붙임 : 1.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요청 공문 각 1부.

2.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지급관련 자료 각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이성주		도로시설계획팀장	국중진		도로계획과장	12/1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7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082	/전송	02-2133-0764	/	sjlee57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