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15120
결재일자	2016.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김욱		정남영	12/13 신종권
협조

목동운동장 -

공유재산 제소전화해 취하 계획

2016. 12.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공유재산 제소전화해 취하 계획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된 제소전화해 기일지정일에 피신청인의 비협조로 화해성립이 될 수 없어 임대업체 2개소와의 제소전화해를 취하코자 함.

Ⅰ		사용허가 현황

위 치	면적(㎡)	용 도	사용자	허가기간
주경기장 242호	37.12	사무실	******* *****	2016.05.01. ~ 2017.04.30
주경기장 243호	37.44	사무실	******* **	2016.05.01. ~ 2017.04.30

Ⅱ		제소전화해 개요

사 건 명 : *************************

위    치 : 양천구 목동 914번지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    고 : 서울특별시

피    고 : **********************

소송대리인: *********

Ⅲ		그간 추진 경위

’16.5.4‘/14.5.10 : 제소전화해 방침(목동사업과-5283)

’16.05.23 :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목동사업과→법무담당관)

’16.07.18 : 제소전화해 신청(목동사업과→서울남부지방법원)

’16.09.23 : 제소전화해 신청 안내(임대업체 4개소)

’16.11.28 : 제소전화해 기일지정일 불출석(‘16.12.26.로 기일연기)

- 사유 : 임대업체 관계자 연락 안됨

Ⅳ		보고자 의견

그간 공유재산 사용.수익관련 무단점유 등에 관한“강제집행 실효성 확보방안”(체육진흥과-303,【2010.12.29.】)호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7109,【2012.6.14.】)호와 관련,목동운동 임대업체와의 제소전화해를 추진해 왔으나,

제소전화해가 신청인,피신청인 쌍방이 기일지정일에 출석하여만 화해성립이 되나,현재 소송대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등 피신청인(임대업체)

의 비협조로 화해결정 기일지정일에 출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제소전화해를 취하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