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923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철현	노희천	한병용		12/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방진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2016.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건축법상의 피난용 승강기와 별개로 피난층전용 승강기 운용 및 승강기 내진 기준 마련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건축법’과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에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용도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 발생

○ 최근 경주 지진 발생으로 승강기에 대한 내진설계 필요성이 제기됨

2		관련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8조

- ‘건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계획과는 별도로 화재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

○ 국제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협회 기준(CIBSE Guide D)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내부 사용인원 산출

- 수송능력 산출을 위한 각 건물 용도별 승강기 이용 혼잡시간대 기준 적용

3		피난용 승강기 설치현황

○ 피난용 승강기 비교

구 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적용규모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적용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적용
설치용도	·지체부자유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	·모든 인원의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설치
설치대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대피인원과 대피시간을 분석하여 대수 산정 (성능기반설계)
운행방법	·통제자에 의해 전층 운행	·피난층과 피난안전구역만을 왕복운행
적용시기	·2012년 3월부터 시행	·2011년 2월부터 시행

○ 제2롯데타워와 현대차GBC타워의 피난용 승강기 비교

구 분	피난용 승강기		비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8조
제2롯데타워	0대	19대
현대GBC타워	1대	22대

- 제2롯데타워는 허가 당시(2010.11) 피난용승강기 관련 규정 제정전으로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의 승강기 설치기준을 따름

- 현대차GBC타워는 건축법의 피난용 승강기 1대와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의 피난용 승강기 22대 설치예정

4		문제점

○ ‘건축법’ 및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에 다른 용도의 “피난용 승강기”가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선 발생

- 건축법의 “피난용 승강기”는 지체부자유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설치되어 전층운행 가능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의 “피난용 승강기”는 건물내 모든 인원의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설치되며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층을 왕복운행

○ 고층 건축물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9조의 경우, 건축법 개정시(`12.1.)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용도 및 운행방식 등이 법에 추가 명시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에 언급 불필요

5		개선방안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된 ‘피난용 승강기’의 명칭을 ‘피난층전용 승강기’로 변경

- 건축법의 ‘피난용 승강기’와 별개로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의 “피난층전용 승강기”를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하여 시행

○ ‘피난층전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내진 설계 기준 반영으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확보

- 승강기 가이드레일, 브라켓, 중간빔 등 승강기 구조물에 대하여 KBC2016 건축구조기준(2016.5.31. 개정시행)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9조(비상용 승강기) 삭제

- “비상용 승강기”의 용도와 운행방식이 건축법 개정시(`12.1.6) 명문화되어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에 명시 불필요

6		기대효과

○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의 피난용 승강기를 ‘피난층전용 승강기’로 개정, 재정립하여 승강기 설치 혼선 예방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로 승강기 이용객에 대한 안전확보

7		행정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정 사항 알림

○ 관련기관(대한건축사협회, 설비협회, 승강기 제조사 등)에 초고층건축물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통보

○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은 `16.12.13부터 시행

첨부 :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0. 피난용 승강기란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제8조(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계획과는 별도로 재난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난용 승강기는 대피인원과 대피시간을 분석하여 대수를 산정한다. 2. 평상시는 정상운행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난용 승강기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층만을 왕복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시 피난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 및 기계실 이상 유무를 관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난용으로 사용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비상시 운전모드가 피난용 승강기로 전환되면 피난안전구역과 피난 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운행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신 설> ※ 국제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협회 기준 준용한다. 제9조(비상용 승강기) 1.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소방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출을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로 피난용 승강기로의 활용이 불가하며,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승객용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다.(단,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비상용 승강기는 제외됨.)	제2조(정의) 10. 피난층전용 승강기란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제8조(피난층전용 승강기) ‘건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 계획과는 별도로 재난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층전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난층전용 승강기는 대피인원과 대피시간을 분석하여 대수를 산정한다. 2. 평상시는 정상운행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피난층전용 승강기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피난안전구역과 피난층만을 왕복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난층전용 승강기는 비상시 피난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의 승강로 및 기계실 이상 유무를 관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난층전용으로 사용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4. 비상시 운전모드가 피난층전용 승강기로 전환되면 피난안전구역과 피난 층을 제외한 다른 층의 운행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이드레일,브라켓,중간빔 등 승강기 구조물은 KBC2016 건축구조기준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 이외는 국제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협회 기준 준용한다. 제9조(비상용 승강기) 1.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