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질의)사항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 규정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정비구역 해제동의서를 제출하여 ***로부터 동의자수 미달로 반려되었는 바,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이를 보완하여 재접수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해제동의서 및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고, 처리방안 등은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방침(주거재생과-13336호, 2012.9.20.)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후 반려된 동의서의 재사용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통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