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895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강병욱		이창식	12/12 김학준
협 조
	전산기획팀장			김형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수
	담당자			최종민

2016년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6. 12.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6년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고장 소화전의 장기간 방치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한 임시폐전   소화전 이설에 대한 관리 소홀 사례를 예방 ‧ 개선하고자함

□ 추 진 배 경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16872호「서울시 마포‧광진 감사결과 통보」

- 고장(노후) 및 임시폐전 소화전의 장기간 관리소홀로 인한  관리개선방안 필요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9조「감사 처분요구사항 이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59,606개소(소화전 59,209, 저수조 308, 급수탑 89)

- 소방용수 확보율 : 92.5%(보유 59,606개소 / 기준 64,415개소)   ※ 부족 : 4,809개소

구 분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보유 기준(개소)	64,415	64,018	308	89
현재 보유(개소)	59,606	59,209	308	89
과 부 족(개소)	△4,809	△4,809	0	0

□ 현 설치목표 기준 : 64,415개소(현보유 대비 2.5%) ※ 서울지역특성 감안 70m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로부터 100m이내

- 기타지역은 소방대상물로부터 140m이내를 근거로 각 소방서 별 실측한 수량

○ 향후 소방용수 설치계획(부족분) : 4,809개소

- 2021년까지 100% 확보 목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 추진

연도별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이후
설치계획	4,809	90	100	100	120	4,399
보유수량	64,415	59,696	59,796	59,896	60,016	64,415
보 유 율	100%	92.6%	92.8%	92.9%	93.1%	100
부족수량	0	4,719	4,619	4,519	4,399	0

○  노후소화전(30년 이상)현황 : 2,867개소(전체소화전의 4.8%)

(1986.1.1. 이전설치)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2,867	341	397	150	179	158	267	194	115	74	164	97	95	44	50	88	33	53	96	33	42	18	111	68

□ 2020년에는 노후소화전 8,855개소(전체소화전의 14.9%)증가 예상됨

○ 최근 3년간(연평균) 고장 및 보수실적 : 고장1,160개/보수915개/미보수245개

구 분	계	2015	2014	2013
고 장	3,482개소	1,028	1,431	1,023
보 수	2,747개소	754	1,027	966
미보수	735개소	274	404	57
보수율	79.8%	73.3%	71.8%	94.4%

□ 최근 3년간 연평균 1,160개소가 고장발생, 보수율은 79.8%로 매년 노후율 20%누적

□ 종합감사 지적사항

○ 고장 소화전 장기간 방치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소홀

- 고장소방용수시설을 보수 의뢰하고, 이후 해당 소방용수시설이 보수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확인 안하고 보수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

○ 재개발 사업 등으로 철거된 공설소화전 이설조치 업무소홀

-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에 있던 공설소화전을 임시폐전      (철거)후 이설업무 소홀

□ 시정요구(개선)사항

○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요청 및 처리결과 제출

- 고장 소방용수시설 발생 시 7일 이내 수도사업소에 보수요청 및 결과회신요청

- 분기별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보고 및 처리결과 제출(소방서→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안전지도 내  소화전 관리상태 화면 표출

- 소방용수시설을 정상 또는 고장(임시폐전) 등으로 표시하여 소화전의 관리    상태(고장유무)를 상시 확인가능토록 유지(시스템내 고장유무 입력사항 연동)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등록정보에 임시폐전 입력‧조회 등 이력관리

- 임시폐전신고자, 임시폐전 사유, 임시폐전조건(이설기한, 대상지) 진행사항 등

※ 임시폐전 이력관리창 개설(2017. 3월중) : 안전지원과 전산기획팀

- 소화전 임시폐전 이설 업무처리 흐름도

이설신청 (재개발조합 사업자 등)	➡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관할소방서)	➡	이설대상지 통보 (관할소방서 →재개발조합 사업자 등)	➡	임시폐전 등록 및 알림 (관할소방서)
이설완료 및 검수요청 (재개발조합 사업자 등 →관할소방서)	➡	검수결과 제출 (관할119안전센터)	➡	검수결과 통보 (관할소방서 →재개발조합 사업자 등)	➡	사업준공 신청 (재개발조합 사업자 등)

○ 소화전 임시폐전에 따른 이설업무 메뉴얼 작성 추진(별도계획 수립)

- 소방용수실무회의 개최 의견수렴, 관련 법령연찬 및 매뉴얼 제작 등

※ 소화전 이설업무 메뉴얼 작성 T/F운영(매주 수요일) : 2017. 3월중 작성완료         □ 본부 대응전략팀내 비상설 운영(각서 대응총괄팀장, 용수담당 별도편성).  끝.

[참고자료]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관련 법령

□ 서울시 수도조례 제1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         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 될 우            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         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         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         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               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