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지혜(******************************************)
(경유)
제목	사단법인 SOOM 설립허가 통보

1.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44632, 2016.11. 9.)관련입니다.

2. 귀하의  ‘사단법인 SOOM’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법인 설립허가증 및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를 송부하오니 아래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때부터 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 및 재산이전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성북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허가조건

1.「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       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민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등기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   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7.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음

나.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함

9.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3장에 규정된 등기를 해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주무관청: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02-2241-2433), 서울특별시청 청소년담당관(☏ 02-2133-4132)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윤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12/12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1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2						/전송			2133-1430					/	miroda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