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및 강제집행 예방 재강조 지시

1.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69호(2012.11.22.) 및 **********************************과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같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였음에도 머니투데이 2016.12.12.일자  “예방책 있지만’, 겨울에도 여전한 재개발 철거민 강제퇴거” 관련 보도내용이 있기에 다시한번 재강조 지시하오니,

3.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및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니 혹한기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동절기 기간동안은 사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세입자, 청산자와 조합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철거 등 금지 ≫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2 제3항제4호

○ 기    간 : 2016.12.01 ~ 2017.02.28

○ 대    상 : 철거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구역

○ 철거시기 제한권자 : 자치구청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박선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전결 12/12 김장수
협조자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시행	재생협력과-18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233	/전송		/	candy08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