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국비 신청 안내

1. 출산육아담당관-1379(2014.1.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올해도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한정된 지방비 예산만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국비지원개소 추가신청을 접수받을 예정(‘14.3월말 경)인바, 국비의 신청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 제1차 및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위해 발굴된 사업지 등 확충사업의 대상지 중 국비를 교부받지 않은 곳

※국비 교부받은곳

- 2013년~2011년 국비교부된 내역(붙임1)

- 2014년 국비교부통보 내역(붙임2)

※제외대상 : 2014년 국비 1차추가 신청 내역(현재 복지부 검토중)(붙임3)

※이미 착수된 사업지(설계중 등) 경우도 14년 신규 국비 신청 가능함 (다만, 준공이 임박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 제외)

3. 국비신청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확충비의 국시비로 사용되어, 국비시:구비(자치구에 따라 9:1, 8:2, 7:3)비율로 부담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지원계획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국비는 별도사업비가 아닌 총사업비 내의 (국)시비에 포함되며, 위원회 의결사항보다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아야 함

4. 확충사업의 국비신청으로인해 국비시:구비(자치구에 따라 9:1, 8:2, 7:3)의 구비부담 이외에 추가적인 구비부담은 없으며,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대상이 되니 반드시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2011년 국비교부된 내역

2. 2014년 국비교부통보 내역

3. 2014년 국비 1차추가 신청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 보육관련부서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이성은		출산육아담당관	전결 03/19 성은희
협조자	주무관	유규용
시행	출산육아담당관-598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