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614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김광훈	박진기	전결 12/12 정진우
협 조	인재양성팀장		이상국
	예산2팀장		양지호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해외 연수 계획 (수정)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제34차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16.12.7.)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6.7.14.)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시 교육청 협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 여 행 자 : 53명 - 서울시청 1명(일자리정책담당관 행정7급 김광훈)

연수대상자 52명(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유공자)

○ 여 행 국 : 일본 (오사카)

○ 여행기간 : 2017. 1. 4(수) ~ 1. 6(금), 2박3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이 해외 연수는 서울시 ․ 서울시 교육청 ․ 고용노부가 공동주최한 16. 9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이라는 탁월한 성적을 거둔 서울시 입상자 및 지도교사를 격려하고, 선진기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능인에 대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이기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적합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계획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선수 등 유공자를 대상으로 선진국가의 기술인력 양성기관을 방문, 비교분석을 통해 기능 인력 육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결과

□ 대회개요

○ 기간 : 2016. 9. 5(월) ~ 9. 12(월), 8일간

○ 장소 : 서울특별시

○ 대회규모 : 17개 시․도, 49개 직종 1,916명 선수 참가

○ 우리시 참가규모 : 48개 직종 157명 참가

○ 주최 :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 대회결과 : 종합 1위(금 9, 은 12, 동 12, 우수 16)

구분	서울	경기	경남
순위	1	2	3
점수	1,732.5	1701	1224

※ 연도별 입상현황(최근 4년간)

연도	총계	금	은	동	비고
2015	30	6	6	18	종합3위
2014	26	6	9	11	종합2위
2013	29	6	8	15	종합2위
2012	31	7	6	18	종합3위

Ⅱ		연 수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참가선수 등에 대한 지원)  제7호「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비용」(’16.7.14.제정)

□ 기간 : 2017. 1. 4(수) ~ 1. 6(금), 2박 3일

□ 지역 : 일본

□ 방문목적

○ 전국대회 서울시 종합1위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

○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일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합동연수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우리시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

□ 대상자

○ 대상자 선정 :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선수 : 28명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배출 지도교사 : 24명

※ 선정과정 :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 → 전국대회 해외연수 사전 검토회의

❖ 최근 4년간 유공자 해외연수 인원 현황

▸ 2012년 : 15명 (선수2, 교사10, 유공자2, 공단1)

▸ 2013년 : 11명 (서울시 공무원1, 교사6, 교장3, 공단1)

▸ 2014년 : 13명 (서울시 공무원1, 교사7, 교장4, 공단1)

▸ 2015년 : 서울시 선관위 지적에 따라 사업 중지 및 조례 제정 준비

․ 시의회 및 감사원 감사(’16.10.) 결과 선수 위주 해외연수 시행 권고

․ ’15년 입상선수 교육청 주관 해외연수 실시 → ’16년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미실시

→ 향후 “입상 유공자 해외연수” 관련하여 교육청과 비용 및 업무분담 논의

○ 서울시청 실무자 1명은 별도

※ 연수담당 실무자 여행계획 포함

Ⅲ		연수 세부계획

□ 연수동기 및 배경

○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통산19회 종합우승의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1위 달성에 기여한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선진기술 비교 체험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 선진 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 탐구

□ 추진내용

○ 직업훈련학교 및 기술인력 양성기관 방문

- 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조직, 시설, 장비, 교육과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현장실사

- 방문기관의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등 각종 자료 수집

○ 방문지역 주요 산업시설 및 문화 탐방 등

□ 세부일정

윌 일 (요일)	지 역	세 부 일 정
제1일 1/4(수)	인 천 간 사 이	○ 인천(ICN) 출발(08:05 OZ112) → 간사이 도착(09:40)
	히 메 지	○ 현립 히메지 공업 고등학교 방문
제2일 1/5(목)	교 토	○ 현지문화 체험 (청수사, 금각사,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교 토	○ 시마즈제작소 자료관 방문
제3일 1/6(금)	교 토	○ KTC 물건만들기 기술관 방문
	나 라	○ 현지문화 체험 (동대사 사슴공원)
	간 사 이 인 천	○ 간사이 출발(17:00 OZ113) → 인천 도착(19:00)

□ 소요예산(안) : 70,375천원

○ 산출내역 :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준용

- 항공료, 현지체재비, 기타 부대경비 등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맞춤형 직업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101-301-06)

○ 여행비 산정내역

(단위:원)

구분	총합	항공료	체제비($)				준비금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국외여비규정 “2호 가목” - 19명	27,251,292	550,000×19 =10,450,000	13,965$ (16,801,292)	30$×3일×19명 =1,710$ (2,057,301)	나등급(3일)	나등급(2일)	-
					59$×7식×19명 =7,847$ (9,440,726)	116$×2일×19명 =4,408$ (5,303,265)
국외여비규정 “2호 나목” - 33명	43,122,747	550,000×33 =18,150,000	20,757$ (24,972,747)	26$×3일×33명 =2,574$ (3,096,779)	나등급(3일)	나등급(2일)	-
					49$×7식×33명 =11,319$ (13,617,889)	104$×2일×33명 =6,864$ (8,258,078)	-
합 계	70,374,038	28,600,000	34,722$ (41,774,038)	4,284$ (5,154,080)	19,166$ (23,058,615)	11,272$ (13,561,343)	-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203.10원(2016. 11. 18 외환은행 매입 기준)

- 항 공 료 : ㈜지오엑스포 여행사 단체요금(550,000원) 적용 (대한항공 IVR 요금 : 556,600원)

- 일    비 : 출장기간 3일 적용

- 식    비 : 평일 출장일 3식 적용(출발일 조식, 도착일 석식 제외)

- 숙 박 비 : 할인정액 적용(실비 상한액의 85% 적용)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실비)

- 출장자 여비 구분 : 14호봉 이상 지도교사 등 제2호 “가”목, 입상선수 등 제2호 “나”목

- 출장 국가(도시) 등급 :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나등급”(일본)

○ 집행방법 : 출장자 본인 계좌 입금

Ⅳ		인솔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 여행개요

여행목적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일본 기술인력양성기관 시찰연수단 인솔 및 현지활동 지원 ○ 직업교육시설 운영 실태와 기능인력 양성 지도방법 등 선진사례 견학을 통하여 기능발전 및 우리시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기여
여행기간	2017. 1. 4(수) ~ 2017. 1. 6(금), 2박 3일
여 행 국	일 본
방문기관	○ 히메지 공업 고등학교 ○ 시마즈제작소 자료관 ○ KTC 물건만들기 기술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행정 7급	김 광 훈	남	*******	1,307	서울시
기 타	○ 제34차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16.12.7.) 수정가결 결과 반영 - 교육청 직원 부결 -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는 향후 서울시와 교육청의 비용분담 방안 검토

□ 여행계획

○ 수행 내용

구 분	직 위	출장시 개인별 업무
김광훈	담당 주무관 (행정7급)	○ 기관별 특성 검토 및 방문기관 선정 ○ 연수단 현지활동 지원, 유관기관 방문 업무연락 등 ○ 방문국가의 기술인력 양성, 직업교육 체제에 관한 자료 수집 등

○ 세부 출장내용(방문기관별)

방문기관	기관 소개
히메지 공업 고등학교	○ 올해 8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있는 공업 전문고등학교로, 학과마다 뛰어난 기능인을 지속적으로 배출 - 전기과 : 2학년이 되면 전원이 국가자격증(제2종 전기공사사) 취득 - 용접과 :「기능올림픽 전국대회」8년 연속 출전 - 공업화학과 / 기계과 :「고교생 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출전
시마즈제작소 자료관	○ 시마즈제작소는 정밀기기 제조 회사로, 계측기․의료기기․항공기기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 1975년 창업 100주년을 기념해 시마즈 창업 기념 자료관을 개설함
KTC 물건만들기 기술관	○ KTC는 1950년 교토에서 설립된 회사로, 일본 산업용 공구시장의 11% 점유율을 차지하는 최대 공구제조업체 ○ 현재 KTC와 NEPROS 등 2개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며, 일본 자동차 정비업 시장에서 60% 점유 ○ KTC 기술관은 공구 전시로는 일본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자동차 정비 등을 체험할 수 있음

□ 소요경비(안) : 1,307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넘치는경제환경구축, 희망경제정책수립운영, 서울경제동향분석및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100-202-03)

○ 여행비 산정내역

(단위 : 원)

성명	총합	항공료		체제비($)				비고
		대한항공 IVR	항공료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김광훈 (주무관)	1,306,750	556,600	550,000	629$ (756,750)	26$×3일 =78$ (93,842)	나등급(3일)	나등급(2일)	2호 나목
						49$×7식 =343$ (412,663)	104$×2일 =208$ (250,245)

○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1,203.10원(2016. 11. 18 외환은행 매입 기준)

- 항 공 료 : ㈜지오엑스포 여행사 단체요금(550,000원) 적용 (대한항공 IVR 요금 : 556,600원)

- 일    비 : 출장기간 3일 적용

- 식    비 : 평일 출장일 3식 적용(출발일 조식, 도착일 석식 제외)

- 숙 박 비 : 할인정액 적용(실비 상한액의 85% 적용)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실비)

- 출장자 여비 구분 : 주무관(행정7급) 제2호 “나”목

- 출장 국가(도시) 등급 :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나등급”(일본)

□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전국대회 입상선수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

○ 일선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외국의 기술교육제도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도적 지도교사로서의 자질 향상

○ 방문국의 기술교육제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시 직업훈련 정책 발전방안 모색

붙 임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명단(53명) 1부.  끝.

붙 임 1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명단 (53명)

○ 입상선수(28명)

순번	직종	순위	소속	성명
1	게임개발	금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노영진
2	게임개발	금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박정현
3	기계설계/CAD	금	한양공업고등학교	정명수
4	목공	금	한양공업고등학교	이지수
5	미장	금	인덕공업고등학교	김재민
6	실내장식	금	한양공업고등학교	조겸진
7	주조	금	용산공업고등학교	황태현
8	헤어디자인	금	더퍼스트헤어2호점	김정연
9	CNC밀링	은	용산공업고등학교	한지훈
10	게임개발	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맹승연
11	게임개발	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하동혁
12	그래픽디자인	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안민주
13	기계설계/CAD	은	한양공업고등학교	신주호
14	석공예	은	삼환공구	김상익
15	실내장식	은	한양공업고등학교	김우혁
16	자동차정비	은	한양공업고등학교	이현희
17	정보기술	은	서울전자고등학교	박승헌
18	컴퓨터정보통신	은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김예승
19	건축설계/CAD	동	서울공업고등학교	유해빈
20	그래픽디자인	동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양주현
21	목공	동	(주)푸름아이디	김용수
22	목공	동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권오현
23	석공예	동	삼환석재공구	최경식
24	실내장식	동	한양공업고등학교	배요셉
25	용접	동	서울공업고등학교	김현우
26	자동차차체수리	동	㈜경진테크니션솔루션	김진섭
27	조적	동	용산공업고등학교	김지원
28	프로토타입모델링	동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유지환

⁕ 기존방침(일자리정책담당관-6726호, ’16.11.29.)에서 입상선수 인원 변경(29명→28명)

- 불참인원 : 한양공업고등학교 길성윤(취업으로 인하여 휴가를 내기 어려움)

○ 입상 공로 지도교사(24명)

연 번	소 속	성명	직 종	경 력
1	한양공업고등학교	이광식	기계설계/CAD	*****
2	서울공업고등학교	정택진	판금	******
3	용산공업고등학교	김영순	주조	******
4	한양공업고등학교	백종준	목공	****
5	한양공업고등학교	윤성준	실내장식	*****
6	인덕공업고등학교	김영일	미장	*****
7	더퍼스트헤어2호점	김신아	헤어디자인	***
8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송선영	가구	****
9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송정현	게임개발	*****
10	서울로봇고등학교	김동운	모바일로보틱스	**
11	서울전자고등학교	오성훈	정보기술	*****
12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김세균	그래픽디자인	*****
13	용산공업고등학교	김진영	CNC밀링	*****
14	한양공업고등학교	김흥진	자동차정비	*****
15	휘경공업고등학교	이병우	자동차페인팅	*****
16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김동수	컴퓨터정보통신	*****
17	삼환공구	김재근	석공예	****
18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임두환	프로토타입모델링	*****
19	서울공업고등학교	김정란	건축설계/CAD	*****
20	서울공업고등학교	윤수한	용접	******
21	용산공업고등학교	김인중	조적	******
22	삼환석재공구	김동현	석공예	******
23	㈜경진테크니션솔루션	이동현	자동차차체수리	**
24	(주)푸름아이디	김경수	목공	**

⁕ 표시 : 국외여비 지급표 2호 가목

⁕ 기존방침(일자리정책담당관-6726호, ’16.11.29.)에서 지도교사 인원 변경(25명→24명)

- 불참인원 :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노석호(개인사정)

○ 서울시청 공무원(1명)

연번	소 속	성명	직 급
1	서울시청	김광훈	행정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