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5518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여용석		12/09 김영수
협 조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설계감리 준공승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계감리 준공승인 처리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업무 수행이 완료되어 ‘준공 승인’을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1		용역개요

〇 용 역 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관리(토목/기계/전기/건축/조경분야 설계감리) 용역

〇 용역기간 : ′15. 4. 7.~′15. 8. 31. (단, 실시설계 승인일까지)

〇 용역금액 : 268,807천원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부담)

〇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2		추진경위

〇 ´15. 03. 11. : 실시설계 협약

〇 ´15. 04. 07. :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착수

〇 ´15. 07. 08. : 건설사업관리 변경계약

- 변경사항                                           (단위 : 원)

구 분	감리대상 분야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당 초	토목	197,307,000	2015.1.30.∼2015.6.29. (단, 착수 후 3개월)
변 경	토목/기계/전기/건축/조경	268,807,000	2015.1.30.∼2015.8.31. (단, 실시설계 승인일까지)

〇 ´15. 11. 30.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통보 - 수정의결

〇 ´15. 12. 03. : 실시계획 승인(조건부) 및 고시

- 승인조건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반영

〇 ´16. 01.월   : 준공계 제출(유신 → 현대건설)

〇 ´16. 04. 20. : 준공금 지급 요청(유신 → 현대건설)

〇 ´16. 06. 05. : 실시설계 승인(현대건설)

〇 ´16. 10. 12.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최종결과 통보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〇 ´16. 11. 15. : 설계감리 준공 승인 요청

3		보고내용

〇 본 용역 기한은 ‘실시설계 승인일’까지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현대건설주식회사’에 ‘실시설계 승인일’을 조회한 바, ´16.6.5.일 승인(대금지급 기준일) 되었음

〇 따라서, 설계감리 용역의 계약조건(실시설계 승인일까지)이 완성되었기에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에 ‘준공 처리’토록 공문발송을 하고자 함.

- 공문발송 예정일 : 2016. 12. 12.(월)

붙임  1. 준공승인 요청(공문 사본) 1부.

2. 실시설계 승인 여부 조회(공문 사본) 1부.

3. 실시설계 승인 여부 조회 회신(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