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435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이덕배	김종상	12/09 박동룡
협 조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검토 보고

(총괄 1회, 1차 2회)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계약자인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로부터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수성 제2016-4428(‘16.12.6)와 관련임.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3공구)

○ 계 약 자 :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 약 일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비 고
총 괄	2011.10.25	2011.11.01 ~ 2021.04.17	2,498,490
1 차	2011.10.25	2011.11.01 ~ 2017.04.30	376,000	진행 중
잔 여	-	2017.05.01 ~ 2021.04.17	2,128,320

Ⅱ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 입찰안내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신림선 실시협약 제37조(감리), 제57조(건설보조금)

· 수성 제2016-4428(‘16.12.06.)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소비자 물가 지수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비 고
적용기준일	2011.07.	2016.09.
소비자물가지수	104.30	111.37

* 기준시점 : 총용역비는 ‘07.7월 불변가기준 산출감리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한 ’11.7월 경상가임.〔입찰공고 제2011-1115(‘11.09.21.)〕

* 비교시점 : 감리용역 실투입 공정률에 의한 계획공정 환산 시점(‘16.12.10.)의          직전 분기말(’16.09월) 적용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6.77%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11.37 – 104.30)	× 100	= 6.77%
104.30

- 물가변동 적용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계약금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조정율 (%)	물가변동 조정금액
		조정대상 금액	비 대 상 금 액			적용대상 금액
			준공	손해보험	부가세
총괄	2,498,490	97,530	-	10,847	7,880	78,803	6.77	5,300
1차	376,000	97,530	-	10,847	7,880	78,803	6.77	5,300

※ 물가변동 조정대상금액 : 감리 실투입(‘16.09.08~12.10) 7.788인·월 적용

○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

- 감리원 실투입(‘16.04.18 → 09.08)에 따른 투입계획 변경

- 예산집행계획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투입계획 조정

- 감리원 투입계획 변경 현황

구 분		총 괄 용 역		1 차 용 역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227.80인·월	227.80인·월	33.58인․월	33.01인․월(감0.57)
토목	수석 감리사	‘16.04.18~’21.04.17 (76.26인월)	‘16.09.08~’21.09.07 (76.26인일)	‘16.04.18~’17.04.30 (15.82인월)	‘16.09.08~’17.08.10 (14.09인월)	총괄
	감리사	‘16.04.18~’21.04.17 (60인월)	‘16.09.08~’21.09.07 (60인월)	‘16.04.18~’17.04.30 (12.45인월)	‘16.09.08~’17.08.10 (11.08인월)	보조
	감리사보	‘17.02.14~’19.10.17 (25.41인월)	‘17.03.01~’19.10.30 (25.41인월)	‘17.02.14~’17.04.30 (1.95인월)	‘17.03.01~’17.08.10 (4.22인월)	보조
	감리사보	‘18.04.01~’20.06.30 (21.43인월)	변경없음	-	-	보조
건축	감리사	‘19.06.14~’21.04.17 (22.00인월)	‘19.11.24~’21.09.07 (22.00인월)	-	-	보조

○ 계약금액 조정 내역(예산조정, 물가변동 및 감리원 투입계획)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물가변동분	투입계획조정	변경계약금액	비 고
총괄분	2,498,490	5,830	-	2,504,320
1차분	376,000	5,830	-5,830	376,000

Ⅲ		조칙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기술관리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기간동안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총괄 및 1차 용역계약을 변경코자 함.

◦ 책임감리용역 조정 내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 괄	'11.11.01～ '21.04.17	2,498,490	'11.11.01～ '21.09.07	2,504,320	・계약기간 : 증) 143일 ・계약금액 : 증) 5,830 ・사유 : 물가변동 및 감리원투입계획 변경
1 차	'11.11.01～ '17.04.30	376,000	'11.11.01～ '17.08.10	376,000	・계약기간 : 증) 102일 ・계약금액 : 변경없음 ・사유 : 물가변동 및 감리투입계획 변경

붙  임 : 1. 감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