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용재결 신청자의 권리 질의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내용은 집을 매도할 경우 매수한자가 수용재결신청청구서의 권리도 함께 취득이 되는지와, 수용재결신청청구 권리를 취득한다면 조합정관 제10조 3항에 의한 신고서류가 무엇인지를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1항에 의하면 이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사업을 승계한자에게 이전한다. 라고, 제2항에서는 이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에 매도인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  위 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특정승계인인 매수인에게 미친 것이므로 매수인이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되며, 그 외 수용재결신청 청구관련 조합 정관에서 정한 서류제출 등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2/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