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8282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도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은미		김용중		장완수		12/09 김재겸
협조

★ ◉

2017년도 재난관리실태 자체 점검 계획

2016. 12.

안전관리과

(도시안전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방재단원 평가위원으로 참여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실태 자체 점검 계획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 실태평가 관련 우리 구 추진사항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국민안전처「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광역 17, 기초 226)

<재난관리 실태점검>

□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로 조직 개편) 출범(2004)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별 자율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05년에 최초로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실시

□ 중앙행정기관은 '06년, 공공기관은 '07년부터 점검 실시

□ 매년 점검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위원장 : 국무총리)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16.`12. 26. ~ ’16.`12. 31.(※1.4.까지 市 제출)

평가기준일: ’16.`1. 1. ~ 12. 31. 까지 실적 분

❍ 단,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지표번호 2-2-6)은 ‘16. 10. 31.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촉진대상자 가입실적(지표번호 2-2-10)은 ‘16. 11. 15.

까지 실적분 적용

❍ 사전분석점검 지표(14개)는 국민안전처에서 사전에 평가하여 지자체에

점수를 통보하므로 증빙자료 불필요

점검방법

❍ 자체점검·현장점검항목만 확인, 그 외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적분석

후 점검에 반영(사전분석점검)

점검항목: 4개 분야, 39개 세부지표 (총320점 만점)

평가분야	배점	비율	지표 수	평가 주요내용
총 점	320점	100%	39개
① 개인역량	19점	5.9%	3개	･ 재난안전분야 담당자 전문교육 ･ 상황전파 훈련메세지 수신실적
② 재난부서역량	119점	37.2%	15개	･ 재난대비목표 및 계획 수립 ･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③ 네트워크역량	60점	18.7%	8개	･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 구성원간 상호 협력 체계
④ 기관 역량	122점	38.2%	10개	･ 기관장 관심도 및 리더십 ･ 행정, 재정적 지원 ･ 교육훈련개발, 재난관리 개선실적
가 ․ 감점	± 30점		3개	･ 재난관리 우수기관 및 인사교류 ･ 재난안전관련 특수시책

재정인센티브: 25개 기관(총6.6억원)

❍ 광역 및 기초단체별 지원 계획

- 광역자치단체: 5개 기관 → 1.9억원

- 기초자치단체: 20개 기관 → 4.9억원

※ 재정인센티브 금액은 201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행정인센티브: 정부시상 수여

❍ 우수 지자체 정부시상 수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 노력지자체는 장관표창 수여

Ⅲ		점검단 구성 및 운영

점검단 구성ㆍ운영

❍ 기본 방향

- 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위주로 편성

-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재난관리점검의 실효성 확보

❍ 점검단: 7명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

- 민간위원(4명): 안전관리자문단, 지역자율방재단, 안전감시단장, 안전모니터봉사단

- 내부위원(3명): 안전관리과 팀장 3명

❍ 점검방법

- 제출된 증빙자료 검토 및 실무자 면담 방식으로 진행

- 현장 확인없이 점검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현지조사 병행

- 재난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평가지표 채점

❍ 배점기준: 총 320점(시·군‧구 기준)

❍ 채점방법

-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특정 지표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점검지표에 대하여 배점에서 제외

❍ 점수 불인정 사유

- 해당사항 없는 경우(결측값)가 아님에도 “결측값”으로 채점 시 국민안전처에서 표본 확인 후 해당지표 “0점” 처리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Ⅳ		향 후 일 정

❍ 전체 점검 일정 및 절차

자치구 → 시	➞	시 → 자치구 평가	➞	시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시·자치구 평가	➞	국민안전처→ 시
자체점검 실적 및 증빙제출		〔시 평가단〕 자치구 점검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제출		〔중앙합동평가단〕 시 및 자치구 상위평가 시행		재난관리평가 결과 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17.1.5~13.
'17.1.2~4.				'17.1.31.		'17.2.6.~17.		'17.3.~4.

Ⅴ		행 정 사 항

❍ 자체점검실적 및 증빙자료 작성ㆍ제출

❍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 실시

※ 서울시 합동평가단 현장평가 때 진행 (1. 9. ~ 1. 13.)

※ 인터뷰 예시 (국민안전처 지침)

①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지역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②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큰 위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해당 위해요소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④ 재난안전부서의 인사나 조직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인사 가점, 조직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현재 성동구의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확대계획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분야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가요?

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업무 수행 애로사항 등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개       선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붙임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