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5364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2.8.
			최영아		박이만		권순우		한수경		전결 12/09 황치영
결재일자	2016.1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2016 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사고이월을 추진코자 함.

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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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지방재정법시행령」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Ⅱ			사고이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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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이월의 원칙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그 대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운영

각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

할 수 없으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용

Ⅲ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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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대상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2016.12.31. 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2016. 12.31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세출예산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2016. 12.31.까지 지출원인 행위부에 등재 필한 사업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불가피한 사유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 · 제조 등이 당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 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

☞ 일상유지비 등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 집행잔액을 임의로

타 사업비로 원인행위한 경우, 막연한 시설부대비 등은 사고이월 제외

	지출못한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사고이월 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게 된 종된 경비로써, 주된 사업추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피한 경비에 한함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 불가

추진절차

요구서제출		검토		승인·확정		결과통보		예산집행
해당 부서장		기획예산과		부구청장		기획예산과		해당 부서
회계연도 완료 되는 날까지		적정여부 검 토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사고이월예산 승인·확정 후		사고이월예산 집행가능

유의사항

2015 회계연도 사고이월예산은 2016.12.31.까지 집행완료해야 함

※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

2015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사고이월 불가(2016.12.31까지 집행완료)

2015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가능

2016 회계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하였으나, 2016. 12. 31일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을 요구할 것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하거나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 사고이월 불가

이월예산을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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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시행 : 2016. 12.8. 한(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대상사업 요구서 제출 : 2016.12.21. 한 (해당부서)

제출 서류 : 사고이월 요구서, 사업별 명세서, 사업 명세표, 사업별 증빙서류 (붙임)

※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후 출납폐쇄기간(’16.12.31)전 지출 등 이월금액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수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결산 시 사고이월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및 통보: 2017. 1. 9.한(기획예산과)

붙임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사업명세서 1부.

3. 사고이월 명세표 1부.

4. 사고이월 관련 규정 1부.

5. 사고이월 이호조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