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668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창섭	박순규	한병용	12/09 정유승

- 형사입건 건축사 징계 처분 관련 -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

2016. 12.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사 징계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형사입건 건축사 징계 처분 관련 -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형사입건 건축사에 대한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관련 감사원의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6. 3. 3. ~ 3. 30.

○ 감사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3과

○ 감사제목 : 금품수수 건축사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주요 감사내용

- 건축물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원의 사용승인 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된 형사입건 건축사에 대하여

- 우리 시 건축사 징계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 감사원 처분 요구 사항

***********************************************************************

*****************************************************************************************************************************

□ 조치 결과

*******************(29명)******

○ 처분 결과

처분내용	인원	건 축 사 명
합 계	29
업무정지	7	김수연, 김종진, 김진숙, 윤태웅, 이종호, 최승옥, 최윤일,
견 책	2	이석주, 황문택
경 고	14	김기훈, 김덕곤, 김원의, 김형준, 박태조, 박형순, 신동희, 신상철, 양의모, 오필록, 이규복, 이수형, 조승봉, 홍승균
주 의	4	백원철, 유길문, 이영호, 정태화
유 보	1	빈성실 (소송중)
기 타	1	최종진 (미처분 - 폐업)

○ 세부 처분 사항

연번	성명	위반사항	위반행위일	사법처리 현황	처분·처벌 확 정 일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1	김덕곤	뇌물수수	`13.12.26.	기소유예	`15.06.24.	경고
2	김수연	｢건축사법｣ 위반	`14.06.10.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3개월 (`16.6.27 ~ 9.26.)
3	김종진	｢건축사법｣ 위반	`14.01.23.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3개월 (`16.6.27 ~ 9.26.)
4	김진숙	｢건축사법｣ 위반	`14.07.09.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3개월 (`16.6.27 ~ 9.26.)
5	빈성실	｢건축사법｣ 위반	`14.07.18.	벌금 300만 원	`15.07.08.	유보 (소송중)
6	신동희	뇌물수수	`13.05.10.	기소유예	`15.06.24.	경고
7	오필록	뇌물수수	`14.07.21.	기소유예	`15.06.24.	경고
8	이종호	｢건축사법｣ 위반	`13.04.25.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3개월 (`16.6.27 ~ 9.26.)
9	최승옥	｢건축사법｣ 위반	`13.06.25.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2개월 (`16.6.27 ~ 8.26.)
10	최윤일	｢건축사법｣ 위반	`14.07.30.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4개월 (`16.6.27 ~ 10.26.)
11	황문택	뇌물수수	`13.11.28.	기소유예	`15.06.24.	견책
12	윤태웅	｢건축사법｣ 위반	`13.11.21.	벌금 1,000만 원	`15.09.11.	업무정지 4개월 (`16.6.27 ~ 10.26.)
13	최종진	뇌물수수	`13.10.22.	기소유예	`15.07.06.	미처분 (폐업)
14	김기훈	배임증재, ｢건축사법｣ 위반	`13년 10월	기소유예	`15.06.17.	경고
15	김원의	뇌물공여	`14.02.26.	기소유예	`15.07.20.	경고
16	김형준	뇌물수수	`13.04.23.	기소유예	`15.07.08.	경고
17	박태조	뇌물수수	`14.05.22.	기소유예	`15.07.20.	경고
18	박형순	뇌물수수	`14.06.05.	기소유예	`15.06.24.	경고
19	백원철	뇌물수수	`14.05.23.	기소유예	`15.07.08.	주의
20	신상철	뇌물수수	`14.01.02.	기소유예	`15.06.24.	경고
21	양의모	뇌물수수	`14.02.26.	기소유예	`15.06.24.	경고
22	유길문	뇌물수수	`14.02.24.	기소유예	`15.06.24.	주의
23	이규복	뇌물수수	`14.04.07.	기소유예	`15.07.08.	경고
24	이석주	뇌물공여	`13.04.18.	기소유예	`15.07.20.	견책
25	이수형	배임증재, ｢건축사법｣ 위반	`14.04.18.	기소유예	`15.06.17.	경고
26	이영호	배임증재, ｢건축사법｣ 위반	`13년 11월	기소유예	`15.06.17.	주의
27	정태화	뇌물수수	`13.12.24.	기소유예	`15.06.24.	주의
28	조승봉	뇌물수수	`13.10.02.	기소유예	`15.06.24.	경고
29	홍승균	뇌물수수	`13.06.05.	기소유예	`15.07.06.	경고

********************************

○ 향후 *****************************************************************************************************

□ 행정 사항

○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위 건축사(29명)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