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572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홍경숙		한정우	12/09 강지현
협조
	응답소팀장		代유정심

시민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원법률자문관리시스템」구축 계획

2016. 12

신속행정담당관

시민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민원법률자문관리시스템」구축 계획

부당한 민원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법률자문서비스」를 전산화하여 시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민원법률자문서비스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개선 필요

○ 처리과정의 체계적 관리 및 자문사례 DB정보의 효율성 제고

	민원법률자문 개요
◼ 추진근거 : 변호사 조직과의 협약을 통해 민원해결과 부당행정에 대한 신속한 구제제도 도입(시장 요청사항 ‘14.9월) ◼ 운영 개시 : ‘16. 1. 1 (시범운영 : ’15.10. ~ 12.) ◼ 자문단구성 : 시(市)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된 변호사 6명 ◼ 추진실적 : 157건 (시민이용 8건) ※ ‘16.11월말 기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6.12. ~ ’17. 1.

○ 주요내용

- 법률자문 신청부터 변호사의뢰, 결과회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전산화

- 응답소시스템과 연계하여 손쉽게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도록 구현

-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기능 및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 기간별, 변호사별 처리실적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기능 구현

▶ 서식 다운받아 메일(메모) 신청 ▶ 유선으로 진행상황 확인 ▶ 수작업으로 통계 등 실적관리 ▶ 법률자문 자료를 PC에 관리 ※ 이용자 만족도조사 미실시		▶ 응답소 민원처리 화면에서 바로 신청 ▶ 문자 및 이메일, 온라인 등으로 실시간 알림 ▶ 처리실적 통계 자동 생성 ▶ 자문결과 DB구축으로 공개 및 재활용 ▶ 만족도조사 및 이용자 의견 피드백 실시

○ 개선내용

□ 프로그램 세부내용

○ 시스템 흐름도

자문 신청

(응답소)

신청서 접수

변호사

자문의뢰

자문의견서

등록

결과 확인 만족도평가

통계 및

기타

○ 세부 기능

· 시민은 응답소 민원종료 후, 민원처리 담당자는 처리 과정에서  버튼 클릭으로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

※ 접수상황을 메일로 신청부서 직원과 팀·과장에게 알림

· 신속행정담당관 담당팀장 신청서 접수/반려/내용 보완

· 법률자문담당자 변호사 자문의뢰(메일 자동 발송)

※ 처리상황을 문자(시민), 메일(직원)로 안내

· 법률자문담당자 자문결과 등록

※ 처리상황을 문자(시민), 메일(직원, 담당부서 팀·과장)로 안내

· 시민 및 민원처리 담당자는 응답소에서 자문결과 확인

· 법률자문서비스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자문실적 통계(기간별, 변호사별)

· 설문결과 조회, 만족도 통계(기간별, 변호사별)

· 변호사 정보 관리 등

※ 변호사 자문결과서는 DB구축 후 직원에게 공개하여 유사사례에 활용

□ 추진일정

○ ‘16. 12월 : 업무 분석 및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

○ ‘17. 1월  : 시험 운영 및 시스템 운영 개시

※ 사업비는 시민봉사담당관 서식민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포함

□ 기대효과

○ 법률자문 신청 및 회신 절차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

○ 다채널(문자, 이메일, 온라인) 진행상황 알림 기능으로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 법률자문 업무 처리의 효율화 및 이용자의견 피드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 자문사례 DB 구축과 공개로 유사 업무 활용 및 예산 낭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