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에너지진단운용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규정에 의거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현재 동 업무의 수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도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에너지진단운용규정(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내용에 관하여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2.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에너지진단 항목수 세부화 : 25개 범위 → 82개 항목으로 확대

- 에너지효율개선항목의 다수항목 조합방법 적용

·개별항목 외에 동일 진단범위내 다수항목 조합으로 개선대상(5%이상 절감 및 10년 이내 투자비 회수)이 되는 경우에도 효율개선사업 시행

- 에너지진단자문회의에서 효율개선사업 권고시 사업 추진

붙임 : 서울시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운용규정안 및 관련고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노정현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윤창진		환경정책과장	12/09 정환중
협조자	에너지효율화팀장	이광재
시행	환경정책과-205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