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8990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노동영		박주선	12/09 김태희
협조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6.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업무추진체계를 정립코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산업진흥원(SBA) 민간위탁 추진계획(경제정책과-9924)

□ 점검 대상 : 성수 수제화특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전반

□ 점검 기간 : 2016.12.13.~16.(기간중 2~3일 현장방문점검)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사전 통보 예정

□ 점검 인원 : 3명(도시제조업팀장, 주무관 2명)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내용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향후 계획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고지 : 2016.12.9.(금)

□ 점검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지도점검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 2016.12.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