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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단 경작지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 예고 및 자진철거 협조 요청

1. 귀 댁에 늘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고 있는 개화동 경작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3. 의견이 있으시면 ‘14.3.31(월)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아울러, 하천 부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 하천법 제95조(벌칙) 제5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고발조치)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14.4.30(수)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예정) 내역

(단위 : 원)

무 단 점유자	무 단 점용위치	무 단 점용면적	무 단 점용목적	무 단 점용기간	변상금 총 액
맹진영	강서구 개화동 119-1, 119-2, 119-3 118-2 일부, 118-3 일부, 121-2 일부	4,317㎡	농작물 경작	‘12.12.1 ~‘14.2.28	3,242,810
정대훈	강서구 개화동 115 일부, 116 일부, 118-3 일부 114 일부, 113 일부, 117-2 일부	4,920㎡	농작물 경작	‘12.12.1 ~‘14.2.28	3,669,770

붙   임 : 1. 하천변상금 사전 통지서 2부.

2. 무단 경작에 따른 하천변상금 산정내역(맹진영 외 1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맹진영(157-230 서울 강서구 개화동 230-12),정대훈(413-717 경기 파주시 아동동 329-6 장안초원(아) 101-409 )
주무관	김윤수		운영과장	최대봉		운영부장	03/19 조원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1997	(	2014.3.18.	)	접수		(		)
우	133-11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yunsu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