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3162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9호선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재
정성환		김상우	03/19 이은상
협 조	주무관		이경훈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검토 보고

우리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있는 “지하철7호선 용마산역사 1번 출입구 시설개선(계단⇒E/S)“공사 구간내 우리부서 관리 행정재산(토지 3필지) 사용 허가기간이 도래되어 사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도시철도공사 시설지원단-2658(‘14.03.14)호와 관련임.

-용마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점용기간 연장 허가신청

○ 지하철이용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시장방침537호,‘07.10.04.-교통계획과)

○ 서울시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1조(대부,사용허가)

-신청서을 받아 처리하고,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하는 때도 같음.

□ 신청 개요

○ 목    적 : 용마산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점용

○ 사    유

- 에스컬레이터 반입 지연 및 지장물 민원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의 공기연장

- 본공사는 “교통약자의이용편의증진”법률, “서울시지하철이용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과 관련 시행하고있는 공익 및 주민숙원사업 조기 완료 필요.

○ 피 허가자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 허가기간 : - 당초 : 2013.03.20 ~ 2014.03.30.

- 변경 : 2013.03.20 ~ 2014.07.15.

○ 사용허가 토지 : 3필지, 173.7㎡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재 산 관리관	재 산 분임관리관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1382-17	학	75.5	2.95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1382-12	임	97.2	97.20	“	“
	1382-16	학	102.4	73.55	“	“
합계	3		275.1	173.7

□  검토내용

○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 연장 적정 여부

- 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공정율이 현재 60%(3월)로서 출입구 구조물시공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장 및 시공계획 공정표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사용 연장 기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

○ 서울시 협의 의견 반영 이행 여부- 도시철도 건축부

- 외부출입구 설치시 우리시가 권장한 표준 캐노피 디자인(안) 활용

- 계단난간 구조물 등 외부돌출물은 가급적 얇게(슬림화)하고 주변 소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권장

※본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협의 의견-도시철도토목부-4725(‘12.06.15)호 관련        사항을 이행 협조토록 통보

□ 보고자 의견

○ 우리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지하철 출입구 개선사업”은 우리시  도시교통 시민복지증진의 공익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서

○ 우리본부와 본 사업추진 시  업무협의한 상기 의견이 반영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에 협조 요청하고

○ 본 공사의 원할한 추진과 조기 완료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에서 신청한 우리부서관리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 허가 조치코자합니다.

붙임 :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도시철도공사 공문 및 관계자료

□ 행정사항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시장 관인 날인 협조(정보공개정책과)

○ 사용허가사항 전산 정리(9호선 2과)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2조

○ 공유재산 사용허가 통보(중랑구청 공원녹지과, 도시철도공사 시설지원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