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406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완		양성만	12/09 최윤종
협조

2015 구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과 보고

2016.12.

공원녹지정책과

2015 구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과 보고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중구 인현어린이공원 정비 등 24건

※ 공원관리팀 사업 1건 포함(모래내어린이공원 방범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5. 1. ~ 2016.12.

○ 예 산 액 : 3,214백만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부과내역

(단위: 원)

사업 년도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부과금액	비 고 (’17년 부과)
계	-	-	-	95,789,110	58,670,030
2015	3,213,938,830	3,059,831,830	154,107,776	95,437,740	도봉 23,927,000 노원 26,386,530 마포 8,356,500
2014	-	-	-	351,370	사고이월(강북)

○ 대    상 : 중구청 등 14개 자치구

○ 일    자 : 2016.11.01.

○ 부과금액 : 95,789,110원

※ 부과금액 변경(강동) : 4,180,000원 -> 1,489,840원(감 2,638,160원)

○ 미부과액 : 58,670,030원(사고이월, ’17년 부과 예정)

※ 도봉 23,927,000원(예정), 노원 26,386,530원(예정), 마포 8,356,500원(확정)

○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반납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부과금액	반납금액	미반납액 (’17년 반납)
계	95,789,110	80,338,770	15,450,340
2015	95,437,740	79,987,400	성동 13,960,500 강동 1,489,840
2014	351,370	351,370	-

○ 반납금액 : 80,338,770원

○ 미반납액 : 15,450,340원(추경없어 예산 미확보, ’17년 반납 예정)

▢ 향후계획

○ ’16 구공원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과시(’17년 10월말경)에 미부과한 3건과 미반납된 2건을 포함하여 반납하도록 통보 예정

※ 미부과 3건 중 2건(도봉,노원)은 부과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공사중, 정산요)

※ 보조금은 체납 가산금 없음

붙임 : 1. 2015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반납 결과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