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주민과-6347(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6.12.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 처리)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사유에 성폭력범죄피해자 포함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남진영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12/09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yn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