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25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代김희영	12/09 이동수
협조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4차 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정책개발자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

2016.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제4차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회의 결과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중간보고 등 현안논의를 위해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12. 9(금) 14:00~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12명

- 부모회(6명) : 강복희·김신희(한국장애인부모회),  김정임·전은이(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남연‧강복순·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문가(4명) : 오혜경(가톨릭대), 전지혜(인천대학교), 변경희(한신대학교)

- 시  설(1명) : 황규인(교남소망의집)

- 공무원(1명)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용역 연구진 : 서울연구원 김승연(책임연구원), 김성원‧권혜영(연구원)

○ 안    건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 보고 등 논의

□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내용

○ 주요 연구 진행 내용

-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 및 계획 분석

- 해외 및 해외도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분석

- 서울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부모) 욕구조사 결과

-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의료·재활치료, 교육, 돌봄, 직업 등 영역별 지원과제 등

□ 주요 논의사항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

- 욕구조사 결과를 보니, 발달장애인 부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 만족스러움.

발달장애인 부모 전국 모임을 참여하면, 서울시 참가율이 가장 저조함.

타 지자체는 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일시 돌봄 역할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시 돌봄 기관이 없기 때문임. 용역에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김남연위원)

- 발달장애인 부모는 크게 두 번 충격을 받게 됨, 첫 번째는 처음 장애 진단을 받을 때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임. 이 두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함(김정임위원)

-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대부분 전문적이 지식이 없음. APP을 개발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속한 정보 전달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강복순위원)

-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콜텍시 등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김남연위원, 강복순위원)

○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 용역의 목적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면, 청소년기-성인기 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또한 주거·돌봄·교육 등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전지혜위원)

- 미국의 경우 철저한 people service 임. 하나의 시설에 몇 십억씩 지원해 주는 방식은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몇 명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경증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지원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시범적으로라도 미국방식 도입이 제시되어야 함 (변경희위원)

- 중증 장애인의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시설에 중증 장애인 할당제를 마련하여야 함(김정임위원)

- 마스터플랜에는 비전이 제시되고, 발달장애인의 소득·주거·일자리가 중심이 된 지원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중간 보고 내용을 보니, 주거에 대한 사항이 너무 부족함.(김기룡위원)

-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제시가 필요함. 또한 각 단계별로 장·단점, 필요성, 소요예산, 인력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오혜경위원)

	관련 사진

□ 향후계획

-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단계별 실행계획 논의 : ‘17. 1. 13(금) 예정

붙임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TF 4차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