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577
결재일자	2014.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조성주	이병수	김의승	03/19 최동윤

서울시 노동행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 후원 및 토론자 참석

2014.3.19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비넷, 매일노동뉴스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비넷, 매일노동뉴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노동행정 확충을 위한 토론회’후원 및 참가

□ 추진배경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이하 한비넷)’과 ‘매일노동뉴스’에서 서울시 노동행정의 확충방향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토론회 개최 제안

❍ ’12년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과 신설 이후 서울시 노동행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토론회 세부내용

❍ 주    최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매일노동뉴스, 노원노동
복지센터, 서울시의회 의정포럼

❍ 주    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후    원 : 서울특별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섭외중)

❍ 일    시

- 1차 : 2014년 3월 25일(화) 오후2시,  2차 : 2014년 4월 1일(화) 오후2시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기획안

(1) session 1 :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진단과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3/25)

◎ 좌장 : 최규엽(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구 분	내 용	발 표 자
발제1	시민권으로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효적 방안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토론1	고용노동부 지방청의 지방정부와 협력방안 근로감독 행정의 협력 방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섭외중)
토론2	서울시 노동정책의 지향과 전망	서울시 노동정책과
토론3	거버넌스(노사민정협의회) 평가와 개선방안 공공부문 노사관계 평가와 개선방안	공공운수노조
토론4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	서울시 의원(박운기 의원)

(2) session 2 : 서울의 핵심 노동정책 방향 제언(4/1)

◎ 좌장 : 최규엽(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구 분	내 용	발 표 자
발표1	공단, 산업특화지구, 준공업지역의 노동복지와 노동권 보호 방안	문종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발표2	사회적기업, 자활, 돌봄부문 일자리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민동세(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장)
발표3	교육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정책평가와 개선 방안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발표4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사업의 방향 제언	한인임(일과 건강)
발표5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	배경내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행정기관(고용노동청), 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로, 서울시 노동행정의 과제와 정책적 방향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행사임

❍ 공직선거법 등 검토결과 4.6일(지방선거 60일전) 이전 행사후원은 선거법상 문제없음

❍ 서울시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정책 수립에 부합하는 행사로 토론회에 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되,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행사진행시 후원명칭 사용취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자 함

❍ 3/25일 개최될 1차 토론회에 ‘노동정책과’에서 토론자로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