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5822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영란	강동만	代이창식		12/09 권순경
협 조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구조대책팀장		최성희

2016년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정기회 개최 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정기회 개최 계획

2017년도 구조구급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119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서면회의 개최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동법 시행령 제31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동법 시행령 제32조(시·도정책협의회의 운영)

Ⅱ		위원회 현황

□ 위원현황 : 11명 (남성 6, 여성 5)

❍ 당연직 :  1명

- 위원장 :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 위촉직 : 8명 (구조분야  4, 구급분야  4)

- 구조분야 : 최강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곽상록 한국철도기술 선임연구원                           오은선 여성산악회 회장, 김남희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 교수

- 구급분야 :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유순규 을지대학교 교수,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표, 임태호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장,

❍ 임 명 직 : 2명(박유미 보건의료정책 과장, 김학준 재난대응과장)

Ⅲ		회의 개요

□ 검토기간 : 2016. 12. 19 ~ 12. 23 까지

□ 방    법 : 서면회의(2017년 집행계획 서면검토 후 개별회신)

※ 서면회의 개최이유 : 연말 위원일정으로 인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 불가(정족수 미달)

□ 회의대상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11명

□ 회의내용

❍ 2017년 서울특별시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구조․구급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

Ⅳ		세부일정

□ 자료배부 : 2016. 12. 19. 위원 개인 E-mail 배부

□ 자료검토 : 2016. 12. 19 ∼ 12. 23(5일간)

□ 의견서 제출 : 2016. 12. 23. 18:00 까지

Ⅴ		서면심의 주요 안건

□ 구조부문

❍ 국내 테러사고 발생대비를 위한 테러대응 구조대 역량강화

❍ 구조장비 보강 및 구조대원 장비활용능력 강화

❍ 정예 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구급부문

❍ 119구급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추진

❍ 구급대원에 의한 구급대원 교육․훈련체계 구축 추진

❍ 감염병환자 이송지원 및 확산방지 추진

❍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대응역량 강화

❍ 응급처치 수준 향상을 위한 구급대 3인탑승 인력확보

Ⅵ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정)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정기회의

- 내용 : 심사수당 1,200,000원(150,000원×8명)

- 과목 :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 임기만료 위원 연장 위촉

❍ 유영희 위원 : 2016년 12월 29일 재위촉(1회 임기만료)

❍ 박유미 위원 : 2016년 12월 16일 재위촉(2회 임기 만료)

- 재 위촉된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수여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사실을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