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6731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12/09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6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2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12. 1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보고 3, 변경 1, 신규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송파구 풍납동 388-1번지	의료시설, (종합병원)	15/3	보고	건축
2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축사업	은평구 진관동 93-6번지 일원	의료시설 (종합병원 800병상)	17/7	보고	경관+ 건축+교통
3	뚝섬 특별계획구역 3블록 주거복합 신축사업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원	공동주택(280)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49/7	보고	경관+건축
4	모래내·서중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	공동주택(184),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29/4	변경	건축+교통
5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개포로 110길 36번지	공동주택 (184세대)	22/3	신규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7	박호영, 여영호, 장현수, 진정화, 김중근, 김창성, 김영욱
구조,조경	2	주영규, 안동만
방재,환경	2	박재성, 이복흠
교 통	4	박완용, 오승훈, 고주연, 모무기
계	18

※ 심의안건 확정(12. 02 ; 금) 및 자료배포(12. 05 ; 월)

16-26-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풍납동 388-1번지 일원 (대지면적 138,845.3㎡)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종합의료시설

○ 규    모 : 건폐율 32.43%, 용적률 224.87%, 연면적 505,920.39㎡, 지하3층/지상15층

○ 용    도 : 종합의료시설(종합병원)

▢ 추진경위

○ ‘01.05.00. : 사용승인

○ ‘02.07.00. :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02.12.00.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주차장)변경결정

○ ‘04.11.0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07.10.00. : 도시계획시설사업(아산병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09.02.00. : 도시계획시설사업(아산병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6.05.10. :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건축위원회 심의(2016.5.10. ; 제8차)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적사항 반영의 적정여부 논의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보이드(Void) 부분의 증축 최소화 및 수직 또는 수평 증축하는 방안 검토

⚪ 시설환경이 악화되는 점을 감안, 별도의 환경개선대책 검토

- 지상1층 환자 접수/대기공간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적정여부 재검토

16-26-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93-6번지 일원(대지면적 21,612.6㎡)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종합의료시설), 대공방어협조구역

○ 규    모 : 건폐율 58.88%, 용적률 381.48%, 연면적 176,895.70㎡, 지하7층/지상17층

○ 용    도 : 종합병원(800병상)

▢ 추진경위

○ ’04.02.25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5.12.30 :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06.12.28 :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시고시 제2006-458호)

○ ’13.12.12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3-428호)

○ ’14.06.05 :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시고시 제2014-214호)

○ ’14.08.12 :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11.06 : 도시개발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14.12.01 : 착공신고

○ ’16.04.07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 고시 제2016-104호)

○ ’16.07.12 :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의결 - 소위원회 자문 선행]

○ ’16.09.23 : 제4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16.10.14 : 제5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16.11.09 : 제7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건축위원회 심의(2016.07.12. 제14차) 및 세차례에 걸친 건축(소)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경관계획, 공개공지 조성계획 등 건축계획 및 건축물 내·외부의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통일로 변에서 저층 부출입구 상부의 표준병동 타워가 돌출된 부분은 저층부 매스와 디자인적으로 연계 방안 검토

- 지상 3, 4층 일부를 서측 차량통로 상부로 위치변경(Sliding)하여 전면도로에서의 개방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강당, 성당, 치과 등의 실 배치 변경도 병행 검토

- 부출입구(공개공지 A)에서 보여지는 장례식장 출입구 및 주차장(데크 하부)의 경관 부분 디자인

- 공개공지A와 공개공지B의 조성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등 논의

16-26-3	심의내용	보고(경관 + 건축)
	건물(사업)명	뚝섬 특별계획구역3블록 주거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원(대지면적 18,315.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30.37%, 용적률 599.89%, 연면적 206,825.69㎡, 지하7층/지상49층

○ 용    도 : 공동주택(286세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4.01.30 :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05.06.02 :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07.06.0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07.07.06 :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07.07.12 : 특별계획구역3블록(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

○ ’07.10.22 : 건축허가(서울시)

○ ’07.11.22 : 공사착공 신고

○ ’09.03.03 : 공사중단

○ ’16.02.24 : 공사재개 신고

○ ’16.05.02 : 구조안전 및 굴토분야 자문

○ ’16.06.27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수정의결)

○ ’16.07.07 : 특별계획구역3블록(세부개발계획) (경미한변경)결정고시

○ ’16.08.23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 소위원회 자문 선행]

○ ’16.10.21 : 제6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16.11.25 : 제8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분야 ]

○ 건축위원회 심의(2016.08.23. 제16차) 및 두차례에 걸친 건축(소)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인정여부에 대한 사항과 공동주택 발코니 계획의 적정성, 건축물의 경관계획 및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조성계획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 심의기준 중 주동형식 다양화 등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배치 및 평면계획 등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참석위원 4/5 이상 동의 필요)

- 광장2와 공공보행통로 측면에 위치한 구조물(장비반입구, 계단 등)은 경관적으로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미술작품 등과 같이 조형적으로 계획

- 지하철 4번 출구는 침상형공지와 연계 계획하고 외부디자인도 광장 및 공개공지의 일부로 계획하여 재조성하는 방안을 허가변경 이후에도 관련기관(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

- 각 건축물의 옥상공간은 태양광설치·옥상녹화 등 활용계획을 수립

- 문화집회시설은 실별 용도로 단순 구획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공간계획 수립

- 문화집회시설 1층의 오픈갤러리는 공중에 상시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하고 운영방안 제시

- 미술작품은 건축계획 단계에서 설치 종류 및 위치 등을 검토하여 공공성 확보 등 적정여부 논의

16-26-4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번지 일원(대지면적 10,856.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1.99%, 용적률 473.86%, 연면적 86,146.88㎡, 지하4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454세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1.10.29. :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중소기업청공고 제2001-146호)

○ ’03.06.19. : 조합설립인가

○ ’10.02.11.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서울시고시 제2010-38호)

○ ’10.12.24. : 사업시행인가

○ ’16.09.22. : 도시정비계획 변경심의

○ ’16.10.13. :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313호)

○ ’16.11.04. : 정밀안전진단 실시(E등급 판정)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사업시행인가 이후 주동형태 변경(탑상형 → 판상형), 중대형평형을 중소형평형으로 변경, 오피스텔 삭제 및 지하주차장 분리설치(판매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변경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서,

- 시장정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통경축 및 차폐감 등에 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에 대하여 집중 논의 필요

- 쌈지형공개공지를 2개소로 분리계획 및 조성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동배치계획에 따른 일조침해, 가로경관, 주동의 향 등 적정여부 논의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차량 진출입구 분리(판매시설과 공동주택)의 적정성 및 주차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10% 완화 - 75㎡형, 84㎡형	∘ 발코니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2호~제3호

16-26-5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개포로110길 36번지 (대지면적 8,558.3㎡)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8.0%, 용적률 249.90%, 연면적 34,137.29㎡, 지하3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184세대)

▢ 추진경위

○ ’02.06.17.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02-227호)

○ ’03.11.27. : 추진위원회 승인

○ ’13.11.07.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고 제2013-370호)

○ ’14.06.05. : 재건축정비구역 결정(서고 제2014-208호)

○ ‘16.01.20.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4.14.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고 제2016-113호)

○ ‘16.07.26. : 조합설립인가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지하철 대청역 인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5(일원대우아파트)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서,

- 남고북저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논의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지 내 동서축의 시각통로 확보 계획의 적정성 논의

- 주동의 층수 차에 의한 가로경관 및 24m도로에서 보이는 가로경관계획의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계획의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무량판구조)	∘ 무량판구조로 인정될 경우 허용용적률 7%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되어 고시된 사항임	「서울시고시」 제2016-113호
주민공동시설 설치	∘ 경로당(234.43㎡) 설치에 따른 용적률 2.74%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 84㎡형 - 105㎡형 - 123㎡형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3호, 제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