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3056
결재일자	2016.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서미정		강옥심	12/09 장영민
협조

2016년 동대문쇼룸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16. 1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6년「동대문 쇼룸」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동대문 쇼룸」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SBA”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3월 둘째주, 10월 둘째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정기조사(3월, 10월) 연기 사유 : 쇼룸 전시기간 11월 종료됨에 따라 12월 정기조사 시행

❍ 대상시설 : 동대문 쇼룸(DDP 내 이간수문전시장)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대표 주형철)

❍ 점검일정 : 2016. 12. 12(월) ~ 12. 13(화), 2일간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재물조사 병행

❍ 점 검 반 : 문화융합경제과 3명

- 점검총괄 : 패션산업팀장

-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미정(행정6), 설정환(행정7)

□ 위탁사업 개요

사업명	시설현황	수탁기관	’16년 예산	위탁기간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DDP 이간수문전시장 지하1층, 지상1층 (전용면적1,076㎡)	서울 산업진흥원	2,888백만원	’15.11.6~’18.11.5 (3년)

□ 점검내용

❍ 협약이행 분야

- 사업운영 : 사업계획 준수, 사업수행 이행, 사무편람 준수 여부

- 사업수행 지위 : 제3자 위탁(용역) 금지 준수 여부

- 협약이행 보증 : SBA 협약보증 여부

❍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자원(20)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준수·노력(20)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 사업성과(50) : 세부사업별 성과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피 드 백(10) : 이용자(바이어·입점사) 만족도 조사여부, 자체평가 여부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관리, 수입·지출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등

- 운영사 인력관리 점검실태 : 운영사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운영사 시설·물품관리 점검실태 : 쇼룸 안전점검, 시설관리, 물품관리(재물조사)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조치계획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점검결과 목표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내 보완계획수립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