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4664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민	김두석	12/08 송상영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 재작성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2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 재작성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 조건”합의 과정에서 인계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수기관(서울시) 간 쟁점사항이었던“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관리주체”지정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지정은 별도 공문으로 처리하고“시설물 인계인수서”상“인계인수조건”을 삭제하여 인계기관·인수기관 모두 업무처리상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코자 함

■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 변경 경위

○ 2016.10.24.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 직인 날인 요청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은평공동구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규정하되,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협의 후 행정처리토록 함.

○ 2016.11.11. 은평공동구 인계인수서 검토 의견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를“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대신“쓰레기수송관로 관리비 납부 주체”로 규정 요청

○ 2016.11.18. 도로시설과 법률자문 의뢰

-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관리주체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 납부주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요청

○ 2016.11.25. 도로시설과 법률자문 결과 통보

(서울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우리시로서는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현재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자인 공사를 관리주체로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위 인계‧인수 조건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조건 처리

○ 인계인수조건은 공문으로 별도 처리 후 인계인수서에서 삭제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접수(2016.12.06.) : “우리공사와 은평구청과의 행정소송 등으로 은평뉴타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리주체 결정 시 까지 은평공동구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관리비 납부 및 관리주체로서의 역활을 성실히 수행코자 함”

■ 향후 처리계획

○“인계인수서”상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규정 삭제

-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쓰레기수송관로 관리주체”로 규정하는 “인계인수조건”을 삭제하고 “인계인수서”작성 합의

○ 시설물 인수 및 관리 의뢰

- 시설물 인수 후 유지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처)에 의뢰

붙임 : 1) 관련공문(생산일자 순서로 첨부)

2) 은평공동구 시설물 인계인수서(서울주택도시사 작성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