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380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이봉주		홍영전	12/08 김두성
협조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2.08.

자산관리과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완료보고

우리 시 주요재산인 『상암근린공원』에 대한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마무리된 바, 그 간 추진경과 및 향후 관리계획 등 그 사업결과를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 지리적 위치 : 서울특별시 상암동 산 21 일대

위치도	편집지적도

○ 상세현황 : 토지 175필지 160,128.0㎡, 건물 43동 202,686.12㎡

- 붙임 “상암근린공원 토지명세서” 참조

□ 추진경과

○ ‘16.3.08. :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재무국장 방침, 자산관리과-2703호

○ ‘16.7.14. : 시유지 집단화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국토교통부)

-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시책사업)

○ ‘16.9.23.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측량 의뢰 (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 ‘16.9.29.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관련기관 회의

- 시(자산관리과, 토지관리과), 마포구(부동산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 ‘16.10.10.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사업시행 신고 (시 →마포구)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산21 일대, 면적(㎡) : 160,128

○ ‘16.11.04.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업무협의 완료(시 ↔ SH공사)

-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6공구, 집단화사업시행처리 등에 대한 동의

○ ‘16.11.11. : 상암근린공원 지적확정측량 완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 확정측량 ‘16.9.23.~‘16.10.31., 검사측량 ‘16.10.30.~‘16.11.11.

○ ‘16.11.17.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완료 통보(마포구 →시)

- 위치 : 마포구 상암동 1761외 1필지, 면적(㎡) : 161,152.6

- 집단화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 ‘16.11.17.~‘16.11.24.

○ ‘16.12.08. :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등기접수번호 제63612호)

- ‘16.11.29. 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제출, ‘16.12.08. 토지등기부 정리 완료

□ 추진결과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결과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천원)	재산관리관
종전	마포구 상암동	산21외 174	160,128.0	임야 등	48,637,914	공원조성과/임대주택과
현재	마포구 상암동	1761외 1	161,152.6	공원/대	411,422,402 (공원: 2,372,000원/㎡) (대: 5,000,000원/㎡)	공원조성과(공원) /임대주택과(대)

- 필지 수 173 감소, 면적 1,024.6㎡ 증가, 재산가액 362,784,488천원 증액

- 측량성과도, 사업완료에 따른 공부 등록내용 등 : 붙임 자료 참조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추진 협치부서 및 그 내용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비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확정측량방법 의견제시, 측량수수료 감면 의견제시 등	*****
서울지방중앙법원	동대문등기소	‣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 향후일정

○ 사업완료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시 → 한국국토정보공사)   : ’16.12.

- 소요예산 : 118,824,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토부 감면율 적용 최종금액

- 예산과목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상암근린공원 집단화사업 완료 후속조치    : ’16.12.

- 임대주택과 :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부지 관리

- 공원조성과 : 상암근린공원 관리

-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붙임 : 1. 상암근린공원 토지명세서(사업전/사업후) 1부.

2. 상암근린공원 토지공부 1부.

3. 상암근린공원 신구대조도(측량전/측량후) 1부.

4. 상암근린공원 지적확정측량성과도 1부.

5. 측량수수료 청구서(산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