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037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경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무림		김재균	12/08 이용태
협조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보고

2016.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장충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보고

【공원장충경로당(지하1층) 증축 및 용도 변경】

서울시 중구청 및 국립중앙극장으로부터 장충단근린공원 내 공원장충경로당 증축 및 용도변경 관련,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요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공원 현황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197번지

❍ 면    적 : 289,209㎡

❍ 공원결정(최초) : 2009. 1. 15.(서고 제 19호)

❍ 조성계획(최종) : 2015. 4. 30.(서고 제110호)

□ 추진 경위

❍ 2016.05.03. : 서울시 지역자원 관광활성화 사업 공간조성 사업계획서 제출(중구청 ⇒ 서울시)

❍ 2016.07.08. : 사업선정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중구청)

❍ 2016.08.09. : 겅로당 지하1층 전시장 용도변경 협의

❍ 2016.08.23. : 건축 인허가 등 검토용역 시행

❍ 2016.12.07.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상정요청

□ 변경 주요내용

❍ 상정사유

- 장충단 공원에 애국열사 동상 등10개 지점을 연결하는 장충단 ‘호곡의 길’ 탐방로를 2015.11월에 개설하여 공원장충경로당 지하1층 공간을 호국전시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공원이용객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양시설 제공

❍ 주요 변경내용(시설율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전시장)	-	-	168.16㎡	168.16㎡	지하 필로티
휴양시설 (경로당)	213.52㎡	425.76㎡	213.52㎡	331.20㎡

❍ 법적검토 사항

- 시설율 : 34.21% 변경없음 (법정 40% 이내)

- 건폐율 :  6.55%  →   6.60% (법정 10% 이내)

□ 관련법규 및 업무지침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절차)

❍ 푸른도시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 법 제16조의2 제3항 경미한 변경(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중 공원이용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조성계획 변경 시행

□ 검토의견

❍ 장충당공원내 공원장충경로당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나 푸른도시국 2016년 주요업무지침에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은 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코자 함.

붙 임 : 1.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안) 1부.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요청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