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총무과-36741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6.12.7.

이은임

문영일

김종석

박희균

전결 12/08

황치영

결재일자

2016.1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2017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2017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2017년도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수립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및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Ⅱ		신청대상

□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 지급 유예한 자가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의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이후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제외대상 】

1.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Ⅲ		신청기간

□ 정기 명예퇴직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6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7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Ⅳ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소속부서‣총무과)	⇒	비위사실 조 회	⇒	명예퇴직 심사	⇒	명예퇴직 발 령	⇒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자)		(총무과 → 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총무과)		(총무과)

Ⅴ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 ~ 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 10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60＋(정년잔여 월수60)/2]
10년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Ⅵ		특별승진 임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자로,

□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특별승진 심사요건

-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하고, 현 직급일 1년 이상 경과 여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규정의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당 여부

Ⅶ		행정사항

□ 2017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및 전부서 통보

□ 명예퇴직 신청서 및 관련법규 : 별  첨

신청서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부서명 :            )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 년 퇴직일	정 년 잔여기간	근속기간		수당지급 예 정 액 (호 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 규	연금법상

※ 전경력합산의 경우 연금법상 합산여부 반드시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확인자     직           성명            (인)

* 확인자는 소속부서장임

신청서 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① 소 속					②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 □ 기능직		③ 직 급		( 호봉)
④ 성명	한 글				⑤ 생 년 월 일
	한 자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 택)					⑧근 속 기 간		년 월		⑨정 년 일		년 월 일
⑩ 정 년 구 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⑪ 수당 청구액
⑫ 정년잔여기간 (지급대상기간)		년 월					⑬ 산 출 내 역
⑭ 계 좌 번 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공무원연금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3. 명예퇴직원 1부 2017. . . 신 청 인 (인)
	⑭ 확 인		인사담당	(인)				연금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17. . . 소속부서(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2. ③은 정확한 직급 기재

3.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4. ⑩은 해당란에 ∨ 표시함

5.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6. ⑧,⑨,⑩,⑪,⑫,⑬은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7.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8.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신청서 3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자	"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간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조사 및 확인자 2017년 월 일 부서(기관)명 직위 직급 성명 (인) (소속부서장)

신청서 4

명  예  퇴  직  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서 5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17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7년     월      일

서  약  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서 6

명예퇴직자 확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및 총무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않음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음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지 않음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지 않음

마. 국가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지 않음

바. 퇴직 후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있지 않음.

2017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 ○○○○○ 국장 □

공  적  사  항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가. 3급 이상: 2년 이상     나. 4급: 3년 이상          다. 5급: 4년 이상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마. 7급 및 8급 : 2년 이상  바.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19호, 2011.1.10.>)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4조관련, 별표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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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