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관리 제도개선 의견 제출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88(2016. 12. 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의견수렴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최근 여러 집합건물 관리 문제 중 실거주자(주로 세입자)가 겪는 가장 큰 애로인 관리비나 사용료에 관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3. 아울러, 비단 관리비 공개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각종 분쟁과 갈등을 사적자치 원칙에 맡기는 현 법령체계는 법과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폭넓은 지적과 공감대가 있는 바, 조속히 당해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붙 임 : 건의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안신훈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26	/전송	2133-0752	/	durano@hanmail.net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