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341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추진반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석진	윤전우	국승열		12/08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운영 연장계획

‘16. 12.

주 거 재 생 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초래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운영 연장계획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운영을 ‘17년 4월말까지 연장하여 활성화지역 지정 전까지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고 신규 재생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현황

❍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기 위한 주민모임 구성과 회의진행,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희망지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일상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현장거점(주민모임 공간)을 운영

※ 희망지 사업지별 현장거점 운영 현황 : 따로 붙임

❍ 현장거점 운영은 희망지사업 종료(‘16. 12월말)와 동시에 중단되어 도시재생사업 시작시점(’17. 5월초)까지 주민모임을 진행할 공간이 사라짐

□ 추진배경

❍ 사업지별로 10여명에서 50여명까지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주민교육, 홍보 등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모임이 일상적으로 모일 공간이 없어 어렵게 구성된 참여자가 감소하는 등 주민모임 약화 우려

❍ 약 4~5개월의 공백기에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마저 지원되지 않으면, 준비단계에서 형성된 주민역량이 상실되어 재생사업 초기에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희망지사업에서 형성된 주민모임과 역량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거점 연장운영 검토 필요

□ 추진필요성

❍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모임이 형성되고,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거점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은 부족

❍ 희망지사업 19개소 중 최대 10개소를 도시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현장거점을 폐쇄하였다가 선정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보다 거점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예산과 시간절약 면에서 효율적임

※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미선정 되더라도 2017년 희망지사업에 재응모 기회를 부여하므로, 현장거점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역량강화에 기여함

❍ 상근활동가와 지원단체의 지원도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거점만이라도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모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주민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임

❍ 민간전문가 자문결과, 현재까지 형성된 주민모임과 역량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현장거점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조치계획

❍ 현장거점공간 운영비용 지원

- 사업 공백기간을 희망지사업 마무리 및 과도기적 단계로 보아 ‘16년 희망지사업 예산에서 공백기간 임대료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

- 지원대상 금액 : 거점 공간 및 사무비품 임대료 (고정비용만 집행가능)

❍ 비용 집행방법

- 기지급된 희망지사업비 보조금에서 희망지사업 정리기간 공간 운영비 항목으로 4개월치 임대료를 우선 지급

- 최대 4개월, 전체 예산의 5% 이내(도시재생 600만원, 주거환경 400만원)에서 지급하도록 조치

❍ 현장거점 운영관련 전문가 지원

- 희망지사업이 종료된 이후, 서울시 차원의 현장거점 운영관련 주민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은 어려우나, 자치구에서 전문가 자문비 등을 편성하여 주 1회 자문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 희망지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현장거점공간 연장운영 여부 결정예정

※ 12월 22일(예정), 사업 평가결과 통보 이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조치

□ 행정사항

❍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연장운영계획 방침 수립 : ‘16.12. 8.

❍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연장운영 방침 자치구 통보 : ‘16.12. 9.

❍ 현장거점 연장운영 예산(안) 서울시 통보 및 검토 : ‘16.12.12~12.14

❍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운영예산 집행 및 정산 : ‘16.12.15 ~ 12.28.

※ 주거환경관리사업 유형 5개소는 현장평가결과 통보 이후 예산안 수립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