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빙기 정신의료기관 안전사고 예방 및 입원 관련 지도·감독 철저 당부

·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398(2014.3.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시설 담당자 교육·홍보를 통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퇴원불허,부당한 격리·강박,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제한 등에 대하여 언론에 많은 사례가 보도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바,

- 특히, 정신의료기관내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불법 환자유치 등의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 입원환자 본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도록 진정함 설치(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정신의료기관 내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요청 및 계속입원 심사시, 단순 서류 심의가 아닌 대면(현장)심사 등을 실시하여 신청인(환자)을 위한(치료 또는 사회복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위원회 예규 제65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
주무관							이현선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3/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01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2133-7548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