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의뢰

우리시 관내 자치구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귀 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해석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관련 법령 비교표 1부.

2.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12/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