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4292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도기금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희정	임하정	박범		12/08 한영희
협 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민간보조사업자)

2016.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17년 1월 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본청‧자치구 및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자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교육일정

회수	일시	장소	인원수	대상자	비고
7회		총 5 회	2,100명
1회	11.14(월) 오후	본관 8층 다목적홀	500명	공무원	기실시
2회	11.25(금) 오전/오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400명	″	기실시
1회	12.12(월) 오전	서울시 인재개발원	100명	공무원, 공공‧민간기관
2회	12.14(수)/15(목) 오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300명	″
2회	12.16(금)오전/오후	서울시 인재개발원	800명	″

※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별도 교육 예정

❍ 교육방법 : PT를 이용한 집합교육  ※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 오전 9:30 ~ 12:30분, 오후 2:00 ~ 5:00

❍ 교육강사 : 외부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소요예산 : 금 7,900천원

- 산출근거

‧ 교육책자 인쇄비(2,000부)-6,400천원,  플래카드 및 배너제작 - 500천원

‧ 음료수 등  : 1,00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교육내용

❍ 대  상 : 자치구 예산편성 담당 (11,14-오전)

과정	시간	교육과목
국고보조사업 구조화 확인	(90‘)	중앙부처의 내역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지자체 세부사업(e-호조)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세부사업간 1:N으로 매핑
예산 과목 구조개편 점검	(90‘)	중앙부처의“‘17년도 내역사업”을 참고하여 ’17년도 지자체별 예산편성을 위한 “‘16년도 예산 과목구조개편” 점검

❍ 대  상 : 본청‧자치구 담당공무원 (11,14-오후, 11,25)

과정	시간	교육과목
시스템소개	(30‘)	보조금관리제도이해(15‘), 정보시스템의 이해(15‘)
공통관리	(30‘)	이용안내(5‘), 사용자등록(10‘), 권한관리(15‘)
보조사업·과제	(60‘)	공모(25‘), 사업별 과제관리(15‘), 과제(변경)신청(20‘)
따라하기	(60‘)	실사례 유형 설명

❍ 대  상 : 본청‧자치구 담당공무원,공공‧민간기관 (12.12~16)

과정	시간	교육과목
시스템소개	(30‘)	보조금관리제도이해(15‘), 정보시스템의 이해(15‘)
공통관리	(30‘)	이용안내(5‘), 사용자등록(10‘), 권한관리(15‘)
과제관리	(90‘)	과제(변경)신청(20‘), 교부신청(20‘), 사업수행포기신청(15‘), 보조금신청(15‘), 계약관리(15‘), 중요재산관리(5‘)
집행관리	(60‘)	집행기준정보(15‘), 재교부등록(10’), 집행등록(10’), 이체실행(10‘), 복원처리(5’), 카드관리(10’)
따라하기	(30‘)	실사례 유형 설명

□  향후일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완료)	2016년				2017년
		1~3	4~6	7~9	10~12	1~3	4~6	7~9
□ ’16년 집행정보 관리	2017. 1
ㅇ 내역사업표준화 및 관리과목 개편	’16. 6
ㅇ 자료취합시스템 개발	’16. 4
ㅇ 자료이관/탑재	’17. 1
□ 1차 시스템 개통	2017. 1
ㅇ 보조금신청 등 과제관리	’16.12
ㅇ 보조금집행관리 * 전용계좌, 전자증빙, 실시간모니터링 등	’17. 1
ㅇ 대국민 포털	’16.12
ㅇ 통합연계관리	’17. 1
ㅇ dBrain 등 기능개선	’17. 1
□ 2차 시스템 개통	2017. 3
ㅇ 중복/부정수급방지 * 수급자통합관리, 자격검증, 부정수급모니터링 등	’17. 3
ㅇ 유사중복사업 분석관리	’17. 2
ㅇ 공모/수행평가 등 사업관리	’17. 2
ㅇ 정산/중요재산관리 등	’17. 2
ㅇ 인프라(H/W & S/W) 구축	’17. 3
□ 3차 전체 시스템 개통	2017. 7
ㅇ 맞춤형 보조금 정보공개	’17. 6
ㅇ 통계분석	’17. 6
ㅇ 실적/현황관리 등 기타시스템	’17. 6
■ 보조금관리법 개정	2016. 6
ㅇ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	’16. 4
ㅇ 개정법안 국회제출	’16. 6

【 참고자료 1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일 시 :

연번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고자료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성도

	< 목표 시스템 구성도 >

	< 업무 흐름도 >

【 참고자료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기능

내  용

1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세분화

(내역사업 관리)

▪국고보조금 예산사업구조를 세부사업단위에서 내역사업 단위로 세분화 관리, 지자체 보조사업을 이에 매핑하는 구조로 체계화

As-Is	To-Be
▪세부사업 이하 보조사업 단위에 대한 시스템 관리기반 부재로 업무 비효율 발생	▪세부사업 이하 내역사업 단위에 대한 시스템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보조사업 관리기반 개선

▪사업의 세분화 관리로 보조사업간 부처 내/외 유사 중복 검증 체계 마련

As-Is	To-Be
▪수작업에 기반한 세부사업 수준의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으로 검증 효율성 및 업무담당자 검증효과 저하	▪내역사업 수준의 정보를 DB 化 하고 검색지원을 통해 사업 검증범위 확대 및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2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현

▪보조사업 업무단계별(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니터링 체계 구현

As-Is	To-Be
▪보조금 전달체계 단계별 지급실적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기반 미흡	▪전달체계 단계별 지급내역 관리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日단위로 집계가능하도록 온라인화

As-Is	To-Be
▪보조금 교부 시 재교부 사업에 대한 교부 현황 관리,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교부 관리가 미흡	▪국고보조금 교부 시 교부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업무처리 기능 지원을 통한 교부관리업무 효율화

3

재원별 구분 관리 및 업무 효율화 구현

▪국고보조사업 전용계좌 사용을 통한 국고, 지방비 등 재원별 구분관리 기반 구축

As-Is	To-Be
▪사업 별, 재원 별 집행률 관리 및 반납액 정산 부정확	▪사업 별, 재원 별 집행률 관리 가능 및 반납액 계산 자동화

▪공인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 검증, 수행내역과 이자 관리 등 정산 업무관리 자동화 구축

As-Is	To-Be
▪보조금 전달경로 단계별 지급실적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기반 미흡	▪전달경로 단계별 지급내역 관리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As-Is	To-Be
▪반복되는 수작업 업무로 인한 업무 비효율 발생	▪정산보고서 작성, 보고, 검증 등의 작업 시스템 지원

4

부정수급 방지 체계 구축

▪보조사업별 자격 검증 기준을 관리하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온라인 자격 검증 수행 서비스 제공

▪부정 모니터링 패턴관리 및 부정 수급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5

중복수급 방지 체계 구축

▪보조사업 신청자가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중복신청 여부 확인 기능 제공

▪보조사업 신청 시 과거 수급정보 이력 조회 실시

6

수급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관련시스템과의 연계 및 수급자 통합 DB 구축을 통해 중복 검증 및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 마련

▪수급자 식별코드 구축을 통해 유일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급자 무단열람 방지 체계 구축

7

수급자 정보공개 구축

▪국민에게 수급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하여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감시 체계 마련

▪부정수급자 명단, 불성실·허위 공시 보조사업자 명단 관리

8

보조사업 및 보조금 총괄조정

업무 지원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유사통폐합 보조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평가 및 온라인 교육관리 업무

9

민간부문 보조

사업자 업무 지원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출

▪보조사업자의 대국민 대상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처리

10

통계정보 공개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지자체 제외), 중요재산 통합공개 지원

▪중앙관서별, 지역별, 부문별 등 다각도의 비교통계 정보 제공

▪지급가능한 보조금 정보 조회 및 검색 기능 지원

▪열린재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서비스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