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분양권 등) 정밀조사 대상 통보 및 조사 실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841(2016.12.8.)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연립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조사대상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중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출석) 요구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현지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사나 무리한 처분이 없도록 조치.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자격정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시로  관련자료 송부.

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가 인정(의심)되는 신고건은 소관 세무(부서)관서 등에 통보하고 신고내역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거래가격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붙임 1. 정밀조사대상(상시모니터링 포함) 1부.

2. 실거래신고 상시모니터링 안내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12/0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