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시설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38417(2016.12.2.),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584 (2016.12.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배우자가 공무원(가족수당    수령)인 경우 시설종사자는 가족수당 미지급 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국고                 보조금 등으로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의미임

- 따라서 가족수당을 수령한 배우자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관에 종사할 경우 동일 부양자에 대해 중복지급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가족수당을 지원            할 수는 있음.

붙임 :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0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