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강화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르 드리며,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2015.6.30.)공포ㆍ시행 되어,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에서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됨(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기한내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기 존	개 정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15.10.1) -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른 요양 병원과 정신의료기관:30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300㎡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 없음
〈별표5〉(시행 2015.7.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것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600㎡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요양병원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설치

※ 기타 의문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485-8119)로 문의 바랍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연세영동요양병원장,예닮요양병원장,강동성모요양병원장,중앙보훈병원장,동부센트럴요양병원장,로뎀노인전문병원장,헬스피아요양병원장
★담당자	박종태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12/08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27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chong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