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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회신(지방세 세무조사)

1. 은평구세무1과-20686호(2016.12.0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보(서울시 세무과-25020호, 2016.11.22.)와 관련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 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1) 2012.04.25.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사회 의결)

<회사분할내용>

분할기일	구분	회사명	사업구분	역할
2012.09.01.	존속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투자 사업부문	지주회사
	분할회사	한국타이어(주)	타이어 사업부문	사업회사

<분할법인 승계대상 재산 목록> (2011.12.31. 기준)

가) (8) 유형자산

- 토지 : 대전공장, 금산공장, 물류센터, 연구소, 지점 및 영업소 등

- 건물 : 대전공장, 금산공장, 물류센터, 연구소, 지점 및 영업소 등

나) (9) 투자부동산

- 토지 : 직영점, 지점 등(상계영업소, 부천지점 제외)

- 건물 : 직영점, 지점 등(상계영업소, 부천지점 제외)

2) 2012. 9. 1. 분할기일(대상 부동산 등 승계취득)

3) 2012. 9. 3.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분할하여 설립(법인등기)

* 존속법인 :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

4) 2013.11.21. 해당 부동산 취득신고(한국타이어 주식회사)

* 취득일 : 2012.09.01./ 100% 감면

5) 2013.12.27. 해당 부동산 분할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 등기원인 : 2012.09.03. 회사분할

나. 관계법령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다. 판 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하겠고,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배타적으로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할 것이며, 공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하겠는바(같은 취지의 조심지544, 2016.09.30. 참조),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설법인은 상장회사로 분할과 관련 자사 인터넷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서울경제신문) 공고를 통해 적법한 공시와 법인분할등기가 이루어졌고 전국토지가 합산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물건변동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에 존속법인이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13.6.1.) 이전에 법인의 이사회 의결(2012.4.25.) 및 분할등기(2012.9.3.) 등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분할(2012.9.1.) 신설되는 회사가 재산을 승계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신설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서명진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세무과장					12/08 김윤규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시행			세무과-263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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