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3556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전기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황영필		서태창	12/07 정찬웅
협조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정거장전기)

『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정거장전기)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0공구』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정거장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관련근거 : 벽산(엔)제920감리-16-777호(2016.11.30)]

공사 개요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사규모 : 정거장1개소(934)

사업기간 : 2009.12.31 ~ 2016.12.31

공사금액 : *************************

시 공 사 : 롯데건설(주)

감 리 사 : 벽산엔지니어링(주) [전기 : (주)배산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자 : 엔케이전기(주) 대표 양남규

- 전기공사업(서울-03941)

공    종 : 정거장 전기공사

계 약 일 : ’16.09.25

공사기간 : ’16.12.05 ~ ’18.12.31

원도급액 : *********

하도급액 : *********

하도급율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구 분	관련근거	검토결과	비 고
시공능력주1	************	적 정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하도급의 사전통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3항	적 정	2016.7.4. 사전통지
시공관리책임자 지정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적 정	중급
하도급의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1항	적 정	공정별 분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2항	적 정	시공관리책임자
선금급 지급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	적 정	계약서 전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적 정	계약서 28조 합의서 첨부
시공관리책임자 자격등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2조	적 정	고급
통보시한 (30일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 - 계약일(’16.09.25) - 통보일(’16.10.12)	적 정
하도급심사 (82%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 *****	적 정	비심사 대 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8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시 면제	적 정	합의서 첨부

※주1 : 시공능력 – 공시일부터 다음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19조 5항)

검토 결과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하도급률이 82%이상********으로 하도급심사 비대상이며

하도급업체의 *********************************************, 하도급사의 시공책임자 자격등급이 중급이상(고급)으로서, 역사전기분야 시공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고, 건설총괄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920공구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 보완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