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007
결재일자	2016.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현철	최은봉	장성만		12/07 김명용
협 조
	요금과장		백대현
	현장민원과장		代최철우
	급수운영과장		전명수
	시설관리과장		代김효수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2016. 12. 07.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강동수도사업소》

계약의 청렴·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2016.11.15.(화). ~ 11.16(수)]와  관련임

○ 2016년 11월 25일 아리수 차담회시 소장님 지시사항

□ 최근 수의계약 체결 현황

○ 연도별

(2016.11.24.현재)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2건	28	31	16	17

○ 부서별

계	행정지원과	요 금 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92건	43	4	1	7	37

○ 계약대상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92건	29	24	39

○ 부서별  및 계약 대상별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 금 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	92	43	4	1	7	37
공사	29	22		1		6
물품	39	16	4		6	13
용역	24	5			1	18

○ 계약금액별 (부가세 포함)

계	100만원이하	100~600	601~ 1,000	1,001~ 1,500	1,501~ 2,000	2,000만원 이상
92건	4	47	36	1	2	2

○ 수의계약 사유별

계	특허실용신안등록 수입물품	독점업체 1인 생산자	여성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92건	1	1	1	89

□ 수의계약 법적 근거 및 사유

○ 법적근거

구 분	법적근거	본 청 기 준	본 부 기 준	기타(모든부서)
공 사	지방계약법 규 정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계약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용 역
물 품		추정가격 1,500만원까지 가능

○ 수의계약 사유

연 번	계 약 사 유	계약근거(법령)
1	천재지변 등 긴급복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제1항제1호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	제25조제1항제2호
3	공사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제25조제1항제4호의 가
4	해당 물품의 제조 공급한 자	제25조제1항제4호의 바
5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된물품(선택하여기입)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
6	해당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제25조제1항제4호의 아
7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	제25조제1항제4호의 자
8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제25조제1항제4호의 타
9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생산	제25조제1항제6호의 다
10	우수조달물품	제25조제1항제6호의 라의 6
11	방위산업체, 중소기업자 등	제25조제1항제7호
12	국가유공자	제25조제1항제7호2 가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제25조제1항제7호2 나
14	2회 유찰	제26조 제1항
15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제27조 제1항
16	추청가격 2천만원 미만	제30조제1항제2호
17	여성기업
18	장애인 기업

□ 수의계약 절차

○ 발주부서(각과)

- 사업담당자 시장조사 ⇒ 업체선정 ⇒ 내부결재 ⇒ 추산 ⇒

행정지원과로 계약의뢰 요청

○ 계약부서(행정지원과)

- 계약의뢰 문서접수 ⇒ 수의계약(시담) 입찰시행문 내부결재 ⇒

조달청[나라장터 (g2b)] 입력 ⇒ 나라장터 개별시담 ⇒

개찰실시 및 개찰보고 ⇒ 낙찰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계약체결

※ -1인 수의계약 소요기간 : 5 ~ 7일    - 경쟁입찰 : 13 ~ 60일

□ 수의계약 실태분석

○ 상수도본부는 감사과-1072(2012.2.20.)호와 관련 하여 2인이상 견적 대상을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시행함(2012.3.1.부터)

○ 우리사업소 수의계약 실태는 연도별 감소 추세임

(2013년 28건 2016년 17건)

○ 1인견적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하 소액 단일공사, 용역, 물품구매

○ 수질자동측정기(TOA-DKK) 소모품 구매 ~ 공급자가 1인 인 경우

○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 구매 ~ 특허, 실용실안등록 물품으로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수의계약 문제점

○ 동일업체와 수차례 반복 계약함으로서 자칫 일감 몰아주기 오해 소지와

청렴도 향상에 지장 초래 우려

○ 1인견적은 없도록 2개업체 이상 받아서 예산절감과 오해소지 없도록 하며

반복계약 금지, 저가 납품 희망 업체가 있는지 시장조사 실시

○ 같은 업체와 중복 계약 금지

□ 개선방안

○ 본부 및 산하사업소는 시 및 법적인 기준보다 엄격하게 수의계약을 적용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소규모공사(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는 통합발주 유도(2인이상 전자 수의계약)

○ 500만원이하(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는 계약 보다 카드구매 사용

→ 시장조사로 타견적비교, 우수업체,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유도

○ 발주 및 계약담당 수시 교육

– 법령개정 사항, 계약시 유의사항을 교육으로 투명화

○ 동일업체와 중복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 함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엄격통제 및 필요성 인정시 계약 체결(원칙)

○ 분기1회 수의계약 체결결과 분석 및 대책마련(소장 주재)

○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 수시교육 실시(연중계속)

○ 5백만원 이하의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의 경우 계약은 필요없으나

여러개의 업체를 찾아 시장조사후 직접구매로 예산절감

따로 붙임 : 수의계약 목록 1부 (2013.1.1. ~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