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송이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와 관련하여)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0조 규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과 관련 같은 조 제2호 “정비사업의 설계”는 건축시설의 설계를 의미하는지,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설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0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 감사, 안전진단업무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같은 조 제2호 규정의 “정비사업의 설계”는 건축시설,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